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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 醫保민영화➸혈우병 환자,피 안멎어 매년 약값 4억~!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유전병 중 하나로 혈액 안에 특정혈액응고인자가 없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혈우병은 전 세계에서 1만 명당 1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우리나라에는 약 2,000여명의 환자가 등록되어 있다. 혈우병은 혈액 내에 있는 혈액응고인자가 결핍 또는 부족한 경우 발생한다. 출혈이 멈추는 데 남들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며, 아직까지는 완치방법이 없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다. 허가사항과 급여기준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증 혈우병 치료제에 대해 관련 학술단체가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혈우병에 있어 유지·예방요법 치료가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은 가운데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적 용량 및 투..

사회 2023.04.17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송파 세모녀 9주기】청담동 ‘강부자’➘“간접세 인상, 민중술 소주도 못사먹을 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에 세모녀가 죽음을 택하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남긴 글이다. 첫 사건을 발견한 집주인 임모씨는 “1주일 전부터 방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나고 인기척이 없어 의심스러운 생각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방 창문은 청테이프로 막혀 있고, 바닥에 놓인 그릇에는 번개탄을 피운 재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방문도 침대로 막아놓은 상태였다. 기르던 고양이도 모녀 옆에서 함께 죽어 있었다. 봉투에 적힌 글을 본 임씨는 “정말 착한 양반이었는데…”라고 했다. 송파 세모 녀 9주기를 맞아 다시 한국 사회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 2023.02.26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삼정문란 온다?➽국민연금, 조선시대 還穀 현대판 버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비축한 곡물의 일정부분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흉년이 들면 백성에게 나누어주되 추수를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주고, 반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을에 갚을 것을 조건으로 빌려주었던 還穀(환곡). 창고에 보관된 곡물이 썩거나 쥐가 먹는 등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빌려간 곡물의 10% 정도를 이자로 더 받아 곡물의 자연감소된 부분을 보충하고, 일부는 환곡운영의 비용으로 충당했다. 환곡제도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으로 기능하면서 이자가 늘어나 농민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 결국 삼정의 문란을 참지 못한 백성들은 폭발하여 농민 봉기에 가담하거나..

경제 2023.01.1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 ‘文케어’폐기, MB 미친소 부메랑➘‘오바마케어 폐지’트럼프열차 출발,의료보험 민영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주인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의 단독주택 지하방에 세모녀가 죽음을 택하며 현금 7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남긴 글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잘못된 건강의료보험제도의 손질이 시급한데 1%의 있는 자들을 위해 시늉만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정책 ‘문재인케어’의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의료보험 민영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던진다. 의료민영화는 지난 20년간 보수우파 정부가 노골적이고 집요하게 추진한 정책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

정치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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