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법무부 교도관 고시 생활 3년, 백수 재경(윤계상)은 드디어 교도관으로 취직하게 된다. 하지만 첫날부터 짓궂은 재소자들 때문에 곤욕을 치르게 되는 재경. 어리버리한 그에게 10년 차 교사 종호(조재현)는 "짐승은 강한 놈에게 덤비지 않는 법"이라며 재소자를 다루는 법을 하나씩 가르쳐간다. 재소자들에 군림하는 종호나 사형수와 정겹게 장기를 두는 김교위(박인환)의 모습 모두 재경의 눈에는 낯설기만 하다. 어느 날, 서울교도소는 일대 파란이 인다. 지난 12년간 중지됐던 사형집행이 연쇄살인범 장용두 사건을 계기로 되살아 난 것. 법무부의 사형집행 명령서가 전달되고 교도관들은 패닉상태로 빠져든다. 사형은 법의 집행일 뿐이라 주장하는 종호는 자발적으로 나서지만 모든 교도관들이 갖..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최근 1년간 일련의 사태로 경찰 중립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려워 감히 14만 경찰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사직을 결심하게 됐다. 경찰청장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청장 본연의 임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민들께서 경찰 조직이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오롯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경찰’로서 긍지를 갖고 신명 나게 일할 수 있게 경찰 조직을 지켜달라"며 "비록 저는 사랑하는 경찰을 떠나지만 앞으로 조직과 후배들 곁을 지키며 경찰 역사의 흐름 앞에서 당당하고 부끄럼 없는 선배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안전부내에 경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자유와 자발적으로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다.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는,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봉사하는 친절한 경찰이다.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이다. 우리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이다. 우리는, 건전한 상식 위에 전문지식을 갈고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근면한 경찰이다.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 항상 규율을 지키며, 검소하게 생활하는 깨끗한 경찰이다.』 대한민국의 ‘경찰 헌장’이다.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죽고 나니 먹는 즐거움이 사라진 것은 슬프지만 화장실 갈 일이 없는 것은 좋네요. 똥오줌 없으니 천국이 이리도 깨끗하겠지요.” 중세 시대를 살았던 한 시인이 말했다. 그러나 로마의 귀족으로 살았던 이가 말을 받아 친다. “길거리에 똥오줌을 마구 버려 전염병에 시달렸던 미개한 당신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지. 우리 로마인들처럼 목욕과 화장실에 대해 깊은 식견을 가진 이들은 생각이 다르다오. 남겨진 유적을 봐도 알겠지만, 우리는 이미 1세기경에 아테네에 68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고대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었지. 게다가 거의 모든 공중화장실이 수세식이었다오. 분뇨가 흐르는 하수구를 각이 지지 않게 만들어서 악취도 별로 없었소. 그야말로 아름답고 장엄했지. 나중엔 1백석이 넘는 거대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이 소망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라주는데, 어떻게 백성의 뜻에 순응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73년 전인 1649년, 막 즉위한 서른 살의 조선왕조 17대 국왕 효종에게 한 노(老)대신인 김육이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자며 구구절절한 글을 올렸다. 조선왕조의 재정개혁을 이끈 한 경제 관료는 개혁의 정당성을 ‘국가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왕조시대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 바뀐 대한민국, 이 필요성은 死藏되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원칙은 결국 ‘가진 자’들 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김육의 집념에서 찾아야 하지만 ‘코로나19’속에 이태원 대형 참사를 겪으며 이런 녹봉자를 찾아 볼 수..

Home > 기사내용 “‘경찰대 마피아’,新하나회,여경 피켓시위로 新쿠테타?” 경찰대출신對비경찰대출신 갈등‥‘경찰대폐지,폐쇄조직 개혁’ 윤성현 | 기사입력 2012.04.28 15:09:51 현직 경찰간부가 직권남용과 모욕죄로 고소당한 검사에게 경찰수사를 받으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경찰..

제89호] / 등록일 : 2008-10-21 14:13:27 또 하나의 ‘하나회’ 경찰대학 ⓒ2008 CNBNEWS ▲ CNB저널, CNBJOURNAL, 씨앤비저널 ‘진학하고 싶은 1위 대학 경찰대학교’. 지난 70년대 군부시절 육군사관학교가 대학진학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들어 이 같은 현상이 역전된 상태다. 경찰대학 1기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