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１.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셋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２.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３.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　리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사이에　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가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어 1단계로 정부 각부의 외청을 옮기고 2단계로 행정부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이전시키겠다.대전을 행정부수도로 하겠다는 것은 내가 69년에 대전서 이미 발표한 것으로 안보, 균형있는 국토개발, 인구분산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박 정권이 안보를 떠들면서 강북쪽에 6~7백만명의 인구를 밀집시켜 놓은 것은 스스로 안보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아니냐.일단 유사시에 한강 이북의 시민들이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맨손으로 한강을 도강할 경우 1주일이 걸린다는 현실이 이를 입증하는 것이다.나는 집권하면 전국의 국도를 4년내에 완전포장,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필연코 이룩하겠다.“1971년 4월 3일 신민당 김대중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발언으로 인해 박정희 공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제2군사령부 부사령관이던 소장 박정희를 비롯한 육군사관학교출신 일부 장교들이 사회의 혼란을 명분으로 제6군단 포병대, 해병대, 제1공수특전단 등을 동원해 제2공화국을 무너뜨리고 정권을 장악한 ‘5·16 쿠테타’ 그래서 아시아 최초의 무혈혁명인 ‘4.19혁명’이 일어 난지 불과 1년만에 ‘5.16쿠테타’가 발생, 벌써 64년이 되는 해이다. 박정희는 지난 1791년 프랑스 대혁명시절 ‘군사지역의 유지와 분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계엄을 통해 18년간 장기집권을 해오다 부하에게 암상 당했다. 쿠테타의 주역인 박정희 소장의 딸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제1조 ①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②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3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4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제5조 제1조제1항 및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는 8만 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미시건 거리에서 파업집회를 가졌다. 이들이 집회를 가진 이유는 노동력 착취에 대항하여 8시간 노동을 보장받기 위해서였고, 노동자들의 파업이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깨달은 자본가들은 이들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었다.”이 사건이 ‘노동절’의 효시다. 우리나라는 지난1958년 이후 대한노동조합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4.19혁명의 민주주의를 군화발로 짓밟고 들어선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3년 4월 17일에는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1994년 다시 5월 1일로 바뀌었다.노동은 창조적 행위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함으로써 노동의 대상에다 인간의 생각이나 의지, 나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4월 9일 새벽, 서재에서 컴퓨터를 뷰팅 한다.눈에서 들어오는 것은 ‘인 혁 당’‘인혁당’이라는 검색어에 50년으로 회귀 시킨다1975년 오늘(4월9일) 인혁당 사건과 관련된 8명의 피고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지 20시간 만에 모두 사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으로 국제사법계에서는 사법살인이라는 비평과 함께 4월 9일을 국제사법계의 암흑의 날로 선포하였다.1972년 12월의 유신 체제 발족과 19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 납치사건은 박정희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1973년 10월부터 시위 등을 통한 박정희 정부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운동이 본격화되었다.이러한 와중에 1974년 4월 3일 저녁, 박정희 대통령은 '민청학련이라는 지하조직이 불순세력의 배후조종 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 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론..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끝으로 나의 부하들은 착하고 순한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복종했고 선택의 여유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 하나가, 중앙정보부장 지낸 사람이 총책임 지고 희생됨으로써 충분합니다. 저에게 극형을 주고, 나머지는 극형만 면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특히 박 대령은 단심이라 가슴 아픕니다. 매우 착실하고 결백하며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청운의 꿈이 있던 사람입니다. 군에서 곤란하더라도 여생을 사회에서 봉사 할 수 있도록 극형을 면해 주시기 바랍니다.”1979년 12월 19일 육군본부 비상계엄 보통군법회의 법정에서 김재규의 1심재판 ‘최후 진술’이다.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사유는 구속..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박정희는 한일수교 협상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화나게 하는 (irritating problems) 문제 가운데 하나가 독도문제다...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도를 폭파시켜 없애버리고 싶다.(President Park said he would like to bomb the island out of existence to resolve the problem)”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6월 22일)를 목전에 둔 시점인 5월 16~27일에 박정희는 미국을 방문했다. 그 때 박정희는 존슨 대통령과 17~18일에 걸쳐 2차례 면담했고 18일 오후 5시(한국시간 19일 오전 6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했다.1965년 5월 27일 미 국무장관 집무실에서 러스크 국무장관은 김종필 중앙정보부장..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새 생명이 태어남을알리는 아기 울음소리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바꿀 수 없는 보배스런 외침천진난만한 울음소리얼굴에 띈 엄마 찾는애절하고 소중한 몸짓엄마는 널 가슴에 담는다열 달 동안 탯줄 하나로엄마사랑 받았던 기억이젠 인간 본능적 감각에엄마 젖 찾아 사랑을 나눈다배고프면 소리 내어 울고엄마사랑에 잠을 자다오뭘 찾아 어떤 길을 가려기에저렇게 평화스럽게 잘까?담장을 넘는 아기 울음소리세상은 널 미래의 꿈이라 한다.』강 신 철 시인의 ‘아기 울음소리’이다. 이러한 아기의 울음소리가 끊길 상황으로 꼬마유령 ‘캐스퍼’가 되어 가고 있다.이러한 극한 상황에서 정부가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된 영유아 2720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37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소재가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