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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 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자유시장경제’➷“G2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 이는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

경제 2023.12.0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자유시장‘尹 죄수의 딜레마’➦“4년내내 소비자는 봉!!”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생산은 궁극에 있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케인즈의 말처럼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 소비자라고 정의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비자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아니 민중은 기업 아니 정부로부터도 갑과 을에서 乙로 전락돼 ‘소비자 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겠다며 봉급쟁의 쥐꼬리 만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고 국민의 혈세로 하루에 수십억원의 이자 내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소..

경제 2023.12.03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문제는 자유 아닌 빵이야, 바보야”➨“애덤 스미스도 자유시장경제 실패 인정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당시 프랑스 민중들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던 절대권력자 루이 14세에 반대하는 것은 목숨을 이미 포기한 것과 같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부딪쳤고 승리했다. 곧 생명을 뜻하는 빵, 인간은 먹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인간은 빵에서도 의미를 찾아내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능동적 존재다. 빵을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가 빵을 앞에 놓고 대화를 하는 ‘관계의 기쁨’을 향유할 수 있어야 진정 부유한 것이다. 정부의 간섭을 거의 받지 않고 시장의 수급 원리로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인 자유시장경제를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 ‘자유 아니면 빵을 달라’는 민중의 절규에 ‘자유’도 ‘빵’도 없다. 마치 루이 14세 회..

경제 2023.03.0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자살 권하는 사회’✛‘술 권하는 사회’〓대한민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사랑은 가장 고독한 자의 위험이다. 살아 있기만 하면 그 무엇이든 사랑하는 것은 가장 고독한 자에게는 위험한 일이다.……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 영원이여!” 니체의 가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지상의 목표, 지상 최고의 덕은 사랑이라고 한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이 증가하고 위기 상황에 도움받을 곳이 없다는 사람의 비율도 급증했다. 독거노인 비율이 늘어나고 아동학대피해 경험률도 크게 늘었다. 통계청이 20일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2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21년 6.3점(11점 척도)으로 1년 전과 견주어 0.3점 올랐다. 그러나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저..

사회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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