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자유시장경제’➷“G2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 이는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무역’이다.

그러나 5일 ‘무역의 날’을 맞아 우리의 최대 무역국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지 못하며 주저 앉고 있다.

올해 연간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수지가 200억달러에 육박하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중국의 리밸런싱을 추진이 과거처럼 중국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 위주의 투자에서 소비와 첨단산업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하는 리밸런싱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은은 4일 경제전망보고서에 담은 ‘중국 성장구조 전환과정과 파급영향 점검’에서 중국경제의 성장구조 전환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으로의 파급 영향을 점검했다.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이 부동산 투자 위축, 중간재 자급률 상승 등을 초래함으로써 중국 내에서 성장에 따른 수입유발효과가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보면 2020년중 소비와 투자, 수출 등 최종수요의 수입유발계수(0.14)가 2017년(0.15)에 비해 하락했다.

이는 수입유발효과가 높은 중국의 투자가 축소되고 기술 개발 등으로 중간재 수입도 줄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대중수출이 과거에 비해 감소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국제산업연관표를 통해 살펴본 결과, 중국의 성장구조 전환으로 중국경제 성장이 무역경로를 통해 주변국 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최종수요가 자국내 부가가치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비중(2018년 86.6%→2020년 87.3%)은 상승세를 나타낸 반면, 같은 기간 우리나라(1.2%→1.0%)를 포함한 주변국의 경우 해당 비중이 하락세를 보였다.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중국으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경우 대중 부가가치 유발액이 축소됐으나, 소비재 또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 유발액이 글로벌 평균보다 빠르게 확대되는 등 국가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앞으로 우리경제는 중국경제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고 기술경쟁력 제고로 경합도가 상승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중국 특수를 누리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 중 걱정되는 것은 감세 정책이다.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은 근거가 語不成說에 불과하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 요인이 클 때는 더 그렇다. 재정을 튼튼하게 해놔도 부족한 상황인데, 감세를 통해 투자를 일으켜 경제를 살리겠다? 이건 20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다. 20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 들이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난감하다.

반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에서 전기자동차 보조금 문제만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엄청난 증세 법안이다. 증세를 통해 놀고 있는 유동성을 세금으로 흡수해 산업에 투자한 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약값을 내려서 서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숲은 보지 못한 채 나무만 보고 내놓는 윤석열 정부 정책이 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정부가 갖고 있는 경제 인식에 대해 국민, 시장과 공유해야 하는데 지금 정확한 경제 실상을 모르는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장밋빛 전망만 얘기하는 건지, 그러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 어려움과 민생 위기에 제대로 된 처방을 내지는 못하고 외교 참사는 계속됐고 편가르기로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고조됐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대외적인 변수도 있는 데다가 국내적인 복합적인 문제까지,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경제적인 강자들은 어떻게 살아나겠지만 경제적 약자들은 당분간 고생하는 시간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고래쌈에 새우등 터진다.

특히 우리경제는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간재 중심의 대중 수출을 소비재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기술개발을 통해 수출품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경제는 권력에 휘둘리면 안 된다. 경제는 경제대로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고 그게 바로 시장경제라는 것은 정치인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