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무현 참여정부가 2005년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게 된다.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여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그해 제4회 지선에서의 민주당계 정당의 참패를 시작으로 2008년 총선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민주당 암흑기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시각도 있다.문재인 정부 시절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된 종부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내려졌다. 2008년 노무현 정부 때 종부세법에 대한 합헌 판단 이후 두 번째 합헌 결정이었다.윤석열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 방안 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시민을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 즉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삶과 더불어 철학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 曰 즉 가장 바람직한 삶은 ‘덕을 동반한 삶’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2022년까지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가운데 69.9%에 그치는 가입률을 100%로 높인다는 목표다. 또한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직 전 급여의 50% 수준인 실업급여 지급액을 10% 포인트 인상해 6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50~80%, 프랑스가 57~75%인 것에 비해 한국의 지급액이 낮은 편이라고 했다. 현행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상대가 명성과 높은 지조를 동경하고 있는데 두터운 이익으로 그를 설득하면, 상대는 자신을 지조 없고 비루한 사람으로 대한다고 여겨 멀리할 것이다. 상대가 두터운 이익을 원하고 있는데 명예와 지조로 그를 설득한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상대가 속으로는 큰 이익을 바라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명예나 지조를 따르는 척할 때, 그를 명예나 지조로 설득한다면 겉으로는 대우해 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멀리할 것이며, 두터운 이익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면 속으로 그 이익 되는 말만 받아들이고 드러내 놓고 나를 버리고 말 것이다. 용이란 짐승은 잘 친해지기만 하면 올라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 아래에 직경 한 자쯤 되는 역린(逆鱗)이 있어 만약 그것을 건드리면 반드시 사람을 죽이고 만..

MB-정세균,‘呼兄과 呼弟 후?’ 김원섭 편집국장 / 2008-09-29 05:12:40 ▲ (김원섭 편집국장) ⓒ2008 CNB뉴스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기업에도 있어 봤고, 장관도 하셨고, 합리적으로 잘하실 거라 믿는다. 나도 기업에도 있어 봤고 정치도 해 봤다. 여야 간 그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런 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