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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2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36년‘개 식용’논쟁 굿바이➟국민의힘, 천재적 아부‘김건희법’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도 산에서 살면 안 돼요? 맘껏 달려 보고 싶어서요!” 하루아침에 운명이 뒤바뀐 ‘뭉치’는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쉽사리 받아드리지 못하고 방황한다. 이런 ‘뭉치’ 앞에 떠돌이 개들이 나타나고, ‘뭉치’는 그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그러던 와중 우연히 산에서 사는 들개 ‘밤이’를 만나면서 진정한 자유를 꿈꾸게 되고, 인간들에 의해 아지트를 빼앗기면서 ‘인간들이 없는 자유의 땅’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난다.』 지난 2019년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언더독 (Underdog), 인간과 함께 살다가 하루아침에 운명이 바뀐 ‘뭉치’가 거리와 산 속에서 자신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견공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개척해나가는 과정을 ..

사회 2024.01.10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검찰공화국➨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짓밟는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 공동의 목적을 가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집회할 수 있는 자유와 자발적으로 계속적인 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자유다. 헌법 제21조 2항은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래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통해 집회는 ‘사전신고제’로 운영한다. 개방된 공간에서 누구든 신고만 하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끼칠 것이 명백’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와 출퇴근 시간의 집회·시위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재옥..

사회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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