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윤석열정부 ‘북핵vs日전쟁국’ 死地 내몰렸다”➛以夷制夷 破釜沈舟 狡兎三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전쟁을 일으켰으나 자기 땅에 머물고 있는 경우는 ‘산지’(散地), 적의 땅에 들어갔으나 깊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는 ‘경지’(輕地)다. 적이든 아군이든 어느 쪽이 점령해도 이익인 경우는 ‘쟁지’(爭地), 나도 갈 수 있고 적도 올 수 있는 경우는 ‘교지’(交地)다. 세 나라가 땅을 접하고 있는 경우는 ‘구지’(衢地), 적의 땅에 깊숙하게 들어간 경우는 ‘중지’(重地)다. 산림이나 험준한 곳, 습지 등으로 행군하기 어려운 경우는 ‘비지’(?地), 입구가 좁고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경우는 ‘위지’(圍地)다. 마지막이 바로 ‘사지’(死地)다. “속히 싸우면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으면 곧 죽는 경우”(疾戰則存, 不疾戰則亡者)」

<손자병법> ‘구지’ 편에서 군사를 쓰는 상황을 9가지 지형에 비유해 설명하면서, 오로지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는 살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을 최악의 유형인 ‘사지’(死地)에 비유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死地에 몰렸다. 16일 북한이 고체연료 로켓 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북한·중국 등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16일 결정하면서 ‘전쟁 가능 국가’로 사실상 변모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징후 포착시에는 탐지 및 요격자산을 증가 운용하여 상향된 즉각 대응태세를 갖추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死地에 몰렸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와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맞물린 위기의 상황은 긴장 고조와 군비 경쟁의 악순환 늪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질주하고 있고, 한·미는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적기지 공격 능력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안보정책을 바꿔 방어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미국 정부는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라며 대환영의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과 일본이 한반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만나 “北 비핵화 달성 동참해달라”라고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때 지난 2월25일 대선토론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미일 간 군사동맹이 가능하다며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현실로 닥쳐 온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서 일고 있는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은 마치 박정희의 굴욕적인 한일수교협정이 떠오른다. 1965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딘 러스크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일 수교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섬(독도)을 폭파시켜서 없애버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 당시 지식인과 학생들은 굴욕적인 ‘6.3항쟁’으로 맞섰지만 군부를 통원한 독재정권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것 가장 원하는 이는 미국동맹체제의 악화시키 위해 푸틴과 시진핑이다.

손무는 지도자가 군사를 이끌고 이 사지를 벗어나는 방안으로 제시한 사례가 바로 吳越同舟라고 했다. 요컨대 오월 사람들처럼 평소 원수지간이라도 공동의 위협 앞에서 손잡는 것처럼 군사들을 한마음으로 단결시키면 사지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보충하여 고치는 補修가 아닐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적극 받아들이기보다는 재래의 풍습이나 전통을 중히 여기어 유지하려는 保守와도 동 떨어진 수구꼴통이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정당은 도태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보수의 원조 김구선생의 사상을 이어받는 보수당은 없어 집을 허물고 또 짓는 떳다방 신세다.

‘선제타격론’을 거론하고 있는 윤석열정부, 마치 탄핵위기에 놓인 트럼프의 선동주의으로 치닫으며 수구꼴통의 길을 걷는다.

지금 한반도주변 급격한 위기상황에서 대한민국號는 독을 없애기 위해 다른 독을 쓰는 以夷制夷(이이제이)로 破釜沈舟(파부침주)해야 한다. 그래야 요동치는 국내외 정세에서 주도권을 줘 狡兎三窟(교토삼굴:꾀 많은 토끼는 굴을 세 개씩이나 파놓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 처해서도 죽음을 면할 수 있다)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무늬만 보수정권은 알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