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박근혜 탄핵,박종철 죽음 댓가‘12.19 대선’ 사라졌다!”➧3월9일?

능산선생 2022. 12. 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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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2.19 대통령 선거일은 민주화 운동인 ‘6.10항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197910·26 사건으로 17년간 독재정치를 펼치던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새로 취임한 대통령 최규하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임하겠다고 밝힌다. 하지만 이 기쁨도 잠시, 19791212일 전두환 등을 비롯한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군부 내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전두환은 최규하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했고,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집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무리들의 집권 시나리오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곧바로 시위 규모는 커졌고, 시위 참가자들도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신군부는 이를 무력으로 피 비린내 나는 유혈 진압하였다. 이후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된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종철은 1987113일 자정 경 하숙집에서 치안본부(경찰청)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연행,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등을 가하였고, 박종철은 끝내 19871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고문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 라고 사망원인을 발표하였다.

27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범국민추도식및 도심 시위가 열렸고, 이어 33일에는 박종철군 49재와 고문추방 국민대행진과 함께 또 다른 시위가 열렸다. 이후 42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학부모 130여 명이 건국대학교 사태 등 시국관련 구속학생의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전두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1987413, 그는 대통령 특별담화를 발표, 개헌(改憲) 논의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1987610일 잠실체육관에서 민주정의당 제4차 전당대회 및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개회가 열렸고, 노태우는 이 대회에서 민정당의 제13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러나 같은 날 전국에서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주최로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서울주교좌대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 조작,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를 개최하였다.

노태우 후보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직선제 개헌안을 수용할 것을 건의하여 승락을 받아냈다. 이후 노태우 후보는 대통령 선거 직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복권 및 구속자 석방, 사면, 감형 등을 비롯 야당과 재야 세력이 주장해온 헌법 개헌 등의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직선제 형태의 대통령 선거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8개항의 시국수습방안(6·29 선언)을 발표한다. 이것으로 제5공화국의 정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19882월 평화적인 정부이양을 실행하도록 한다.

그래서 법적으로 ‘1219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됐다. 1997년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국민의 정부를 형성됨으로서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의 꿈이 이뤄졌으며 DJ이어 노무현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 국민이 참여하는 참여정부시대를 구가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로 20121219일에 실시되었다. 선거 결과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법적상 1219일 대통령 선거일이 박근혜 전대통령이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되면서 법정‘12.19 대통령선거 일이 종막을 고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201759일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39()로 정해졌으며 법정 대통령 선거일은 ‘39이 됐다.

4년마다 실시되는 미국 대선일은 ‘11월 첫째 월요일이 있는주의 화요일이라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매번 112~8일중 하루가 된다. 미 의회가 이런 규정을 법률로 정한 것은 1792년 미 연방법 으로는 '12월 첫 수요일 이전 35' 중 각 주가 아무 때나 선거를 행할 수 있었으나 1845년 미 의회가 전국적으로 선거일을 통합하도록 정했다.

당시 미국의 주산업은 농업이었다. 따라서 한창 농사일이 바쁜 11월 이전에는 선거일을 잡을 수 없었다. 11월 중순이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눈이 일찍 내릴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하러 가기가 불편하다고 생각해 11월 초로 시기를 정했다.

일요일은 교회에 가는 날, 토요일은 주말이어서 제외했다. 월요일과 금요일은 평일중 한 주의 시작과 끝이라 제외 했다. 목요일은 미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압정을 펼쳤던 당시 영국의 선거일이라 피했다.

또 당시 이동수단으로 말과 마차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러 가는 데 하루, 돌아오는 데 하루가 걸린다는 점도 감안했다.

수요일은 보통 시장이 열리는 날인 데다 이날 교회로 예배를 보러 가는 신자들도 많아서 역시 제외했다.

여기에 매월 1일은 전달의 회계 처리 등으로 바쁜 사정을 감안해서 선거가 초하루에 치러지는 일이 없도록 ‘11월 첫번째 월요일이 있는 주의 화요일이라는 복잡한 규정이 생겨나게 됐다.

미국에서는 11월 첫 번째 월요일이 다음날인 화요일을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 112~8)이라 하여 대통령 선거인단을 선출 하는 날이지만 사실상 차기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흔히 이날을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10항쟁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 선거일‘12.19’를 박근혜의 국정농단으로 ‘3.9’로 변경된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은 다시는 대선일이 변경되는 天災地變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하루빨리 처리해야 할 예산안을 부자감세로 뭉개 버리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보면 국민의 짐이 되고 있어 天災地變 아지랭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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