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김진표 야합‘民衆 식수 한강물 오염시키는 의원’증원➘전두환 국회回歸 말고 노무현 대연정 택하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여러분! 학교 선생님과 수녀와 국회의원, 검사가 한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누구부터 구하할 것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제일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직책이어서 가 아니라 부패에 만연돼 민중의 식수인 한강을 오염시킬 까봐 먼저 건져야 한다는 말이다.

입법부의 자화상은 감금, 점거, 몸싸움에 이어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더는 협상도, 대화도 없는 '시계 제로'의 국회가 돼버렸다

지혜롭고 영리한 흑토끼해 벽두부터 365일중 100일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러한 유발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로 정국주도권을 잃은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서 도입한 중선거제를 도입의 꼼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채택되었다가 1972년 유신개헌 후 시행된 1973년의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일종의 비례대표였던 전국구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의원 총원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도록 하고, 이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투표를 거쳐 선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박정희 암살후 전두환 정권때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대선거구제는 소수자들 진출이 가능하고 신인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득권, 소위 유명하고 경제력이 큰 사람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423,970㎢)의 4분의 1 밖에 않되는 대한민국(100,364㎢)에 국회의원은 300명이다. 미국은 인구 70만명이상 의원 1인이다. 그러나 한국은 인구 16만명 이상 의원 1인이며 강소대국인 대만도 인구 24만명이상 국회의원 1인이다.

한국은 300인의 의원수를 50인~100인으로 줄여야 한다.

지금 국회의원은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중소기업을 하나 운영하는 CEO라고 부른다. 의원들은 1인당 901만원에 달하는 세비에 의원실, 보좌관, 비서관 등 6명을 두고 있다. 여기에 고급세단형 에쿠스 승용차에다 항공권, KTX 탑승권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CEO답지 않게 생산성 배가 운동을 하기는커녕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있다. 특히 의원들은 국민연금 10원도 안 내놓고 65세이상이면 국민연금 월 20원이 꼬박꼬박 통장으로 들어온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원인 기초의원에 대해 무임금체제를 의원나리의 수족으로 부려먹기 위해 연봉 5천만원의 임금을 지급해 국민의 혈세를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있다. 연봉 4,000만원이어서 전국 2988명이 1조1천9백52억원이다.

선진국이며 사회보장제도가 가장 잘되었다는 스웨던 국회의원은 월 7백만원에 자동차 지급도 않되고 교통지원도 없다. 또 개인비서도 없으며 한국은 4년 보장된 임기직인 반면 4년 임시직이다.

돼지처럼 살찌는 입법부에서 헬조선을 외치는 청춘들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한국 국회의원의 경쟁력이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지만 받는 돈은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급으로 돈은 챙기고 일은 안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 의회의 본회의장은 컴퓨터도 없고 회전의자도 아니다. 말그대로 본회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이는 자리고 일은 상임위별로 토론, 청문회를 통해 의정활동을 한다. 대한민국 국회의 궁전같은 본회의장은 세계에서 제일 화려하고 본회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본회의 설치된 컴퓨터로 야동을 보다가 들통 나기도 했다.

말로만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외친 의원나리들, 지금 내려놓은 특권이 무엇인지 아는 나리는 없다. 낮에는 의원 밤에는 돈 냄새를 쫓는 바퀴벌레의 투잡인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 할 뿐이다.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제도에 의해 통제되지 않은 채 자연적 본능이 충돌하는 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한다. 한국 정치는 불신을 넘어서 반감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영국 사상가 존 몰리는 “정치인에게 필요한 기억력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국회의원 증원 관련 여론조사에서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적은 한번도 없다.

국회를 무시하는 윤대통령, 자기들의 리그는 마이너 리그지 메이저 리그는 아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로서는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 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5번이나 사용했던 윤 대통령, 노무현 전대통령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게 제시했던 대연정이 지금 필요한 시기다.

소위 ‘여야 없이 야밤에 야합’하는 국정이 개판으로 흘러가는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民衆의 분노는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드는 숫자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그날(2024년 4월10일)은 16개월 남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탁 정계에 몸담은 김진표여,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때 야합한 유진산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게 물가 실은 나뭇잎처럼~~그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