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탁!~억!’박종철 죽음36년➨尹, ‘깜짝쇼’ 접고 ‘다이어리데이’ DJ수첩 부활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4일 밤 12시, 경찰 조사를 받던 스물두 살 대학생이 사망한다. 1964년 4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에서 박정기와 장차순의 아들로 태어난 박종철(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주역은 사체보존명령을 내렸던 최환 부장 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 박사다.

반면 당시 경찰이 박종철을 고문하여 소재를 밝히려 했던 장본인 박종운은, 이후 한나라당 지구당 위원장을 지냈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하여 논란이 일었다. 수사를 지휘했던 신창언 검사는 이후 민자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은 2015년 박근혜 정권에서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당시 박상옥 검사는 사건이 축소, 은폐된 사실을 알고도 수사를 확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담당 검사였던 안상수는 한나라당 전 당대표를 역임했다. 안상수는 수사 당시 사건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벌써 36년이 흘렀다.

1987년 6월 10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군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가 열리며 6월 민주 항쟁이 시작됐다.

일명 유월항쟁은 전두환 정권 출범 이후 점증된 민주화 열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 제5공화국의 실질적 종말을 가져왔다. 전두환 대통령의 護憲 조치와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한열이 시위 도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6월 10일 이후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直選制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6월 항쟁은 군사적 독재 정치가 종식을 고하고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또한, 각계각층의 민주적인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6월 항쟁은 노동자, 학생, 시민, 빈민, 농민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전 지역적으로 전개한 투쟁이었고 항쟁의 전 과정은 바로 이렇게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각성하고 조직적 힘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유월항쟁의 성공은 한국현대사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는 계기를 제공, 지난 1997년 헌정사상 첫 정권교체를 이룩해 냈고 이로 인해 잃었던 민주주의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2008년부터 보수의 탈을 쓴 ‘이명박근혜정권’은 민주주의 짓밟아 오다가 6.10민주화항쟁의 뿌리를 둔 촛불은 이들을 태워버리고 다시 잃었던 6.10민주항쟁의 민주주의를 되찾아왔다.

그런데 말이야 박근혜. 최순실을 잡아넣었던 윤석열 대통령, 도로 이명박근혜정권으로 환생하고 있다. 그래서 광화문의 촛불은 발화되지 못한채 미완의 횃불로 사그라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법을 집행하던 자들의 잡은 정권은 광장 민주주의를 숙의 민주주의로 발전시켜 제도화하자는 民衆적 염원을 짓밟고 있는 중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재난에 눈감는 현재의 국가시스템은 정의롭지 않다.

‘1987년’ 그날을 잊게 되면 또 다시 제2의 박종철이 생기고, 2016년 10월 촛불이 꺼질 수 밖에 없다

‘이태원 참사’의 청춘들은 제대로 영면하지 못하고 겨울비가 내리는 하늘에서 떠돌고 있다.

‘깜짝쇼’하듯 정책을 불쑥 내놓는 행위는 윤석열정부의 철학이 얼마나 빈약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많이 말하기보다 많이 듣고 때로는 야당에 고객을 숙이고 국민이 불신하는 측근은 주제하지 말고 잘라내야 한다.

1월 14일은 ‘다이어리데이’기도 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를 열고 民衆의 소리를 손으로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써 실행에 옮겼다. 정책 마련과정에서 소통은 의무다. 다수 민중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개헌만 빼놓고 탄핵등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야당 당수가 제기한 영수회담을 놓고 대통령의 호위무사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왜 범죄자와 만나야 한다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꼴이다.

미국의 정치 철학자 아이리스영 曰“법적 책임에만 집중할 경우 누군가는 책임을 면제된다”

대선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경청해야 하는지 배웠다”는 윤 대통령,“백성이 제일 귀하고 다음이 나라고 군주는 제일 사소하다”는 맹자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혜로운 흑토끼해의 정국을 헤쳐 나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