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 주님하시다”vs“난세는 김주열 낳는다”➚2016년 촛불 재점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총은 쏘라고 줬지 갖고 놀라고 준 게 아니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부통령 당선자 이기붕은 정치부 기자들과의 회견 자리에서 마산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따져 묻자 이런 망언을 터뜨렸다. 가뜩이나 정부 수립 이래 최초의 “평화적 시위대를 향한 대민발포” 사례라서 그 파장은 컸다.

3.15 부정선거의 불을 댕긴 김주열 열사 서거 63년을 맞았다.

김주열 열사는 4.19혁명이 발발하게 된 동기가 됐다. 김주열 열사의 이같은 죽음은 마산에서 시작된 3.15의거를 4.19혁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도화선이 됐고, 당시 온갖 부패와 불법,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정권을 유지하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과 그 잔당들을 심판할 수 있게 됐다.

57년이 지난 2017년 ‘제2의 3.15의거’가 일어났다. 18년간 장기독재정권을 형성해왔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는 정권을 잡은 지 다시 한국적 민주주주의는 18년 그 시대로 회귀, 총 아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파면됐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적혀있다. 공화국은 시민의 나라다. 왕의 나라, 간신의 나라, 그 뒤에 숨은 사악한 무리들의 나라가 아니다.

‘임금이 크게 잘못하면 재차 간언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끌어내려야 한다’맹자의 정치사상을 계승한 사회에 살고 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정부 수립 후 실질적 대통령 전원이 하야, 탄핵, 피살, 자살, 수감되거나 말년에 측근 비리로 만신창이가 됐다.

헌정사상 대통령을 탄핵.파면시킨 민중의 촛불, 탄핵.파면을 심판했던 검사가 지금 민중의 힘을 짓밟고 군림하려고 한다. 마치 예수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라며 주님하시다.

10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응답자의 59%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여기에 지난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아예 강제동원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이다. 나아가 ‘새로운 사죄와 반성은 발표하지 않는 게 맞느냐’는 의원들의 확답 요구성 질문에 “그렇다”고 화답했다.

14일 서울대 민주화교수협의회(서울대 민교협)가 ‘제3자 변제 배상’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판결 관련 해법을 비판하며 정부에게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교협은 “정부의 해법은 문제의 해결이 결코 아니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들이 전날 대리인단을 통해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한국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에 또 다른 법정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서둘러라!”다. 윤대통령은 임기 1년도 안돼 왜 한일관계를 콩볶기하는 지 모르겠다. 아직도 국민이 원치 않는 한일관계 개선을 국민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아니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 청문회도 무시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밀어붙이는 것은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의 먹구름이 한반도를 덮는다.

6·3 항쟁, 1964년 6월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상에 반대하여 일으킨 운동이었다. 1964년 6월 3일 박정희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여 당시 절정에 이른 한일국교정상화회담 반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6월 3일 저녁 10시에 선포한 계엄은 7월 29일 해지되었다.

정부가 한일 교섭을 비밀리에 추진, 조속 타결하려는 움직임이 1964년 벽두부터 표면화되었다. 곧 도쿄에서 정치협상을 하겠다고 서둘렀고 2월이 되자 정부와 여당은 3월 중 대일 교섭의 기본 방침을 밀고 나가겠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1964년 2월 22일 민정당에서는 당론으로 정된 한일 교섭에 관한 대안을 발표했다. 박정희 정권은 일반 여론의 추세를 무시한 채 3억 달러의 청구권 보상으로 만족하면서 한국 어민들의 생명선인 ‘평화선’(平和線)을 일본에게 내주기로 작정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우긴다.

그리스 최고의 사상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민을 위한 최선의 삶의 방식, 즉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또 정치적 삶과 더불어 철학적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시민을 무시하고 독단적,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굴욕적인 일본 화해’는 MB정권초기 이명박 대통령을 북한산에 올라 광화문을 내려다보고 첫 대국민사과를 했던 ‘광장의 촛불’위력이 재점화 할 태세다. 民衆은 김주열 열사의 죽음을 다시 환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세익스피어가 헨리 4세를 향해 일갈했다.

“왕관을 쓰려는자. 그 무게를 견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