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 선제타격론‘➘6.15 남북공동선언 23년 폭침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장기수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문화·체육·보건·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이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에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6월 15일은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만나 6.15 공동선언을 발표한지 22년이 되는 날이다. 23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로 손을 맞잡던 순간 전국 곳곳에서 환호성을 지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전 민족에게 감동을 안겨주었던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6.15공동선언은 “우리민족끼리”라는 통일의 원칙을 밝혔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연합제 안의 공통성을 인정하는 통일의 방식을 합의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은 대화와 협력, 평화의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6.15 공동선언 이후 정부 간에는 수많은 장관급회담과 군사부문회담 등이 열렸고 민간에서도 수많은 교류사업이 펼쳐졌다.

그러나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촉발된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모든 교류는 멈췄다. 박근혜 정부 역시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19년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드디어 헤방후 첫 남한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문재인 정부에서 풀리나 했더니 싱가포르에서 북미간 회담이 잘 풀리지 않으며 종전선언도 결렬됐다. 이어 북한은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소를 파괴했고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제타격론’으로 연일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어 한반도 긴장은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선 비핵화 전에 교류도 대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은 핵실험을 곧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공동선언은 어떤 정권에서도 철저히 계승, 이행돼야 한다. 반통일 대결 세력의 방해와 도전을 용납하지 말고 각계각층이 굳게 단결해 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김정은-김여정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인 “남북이 반드시 같이해라”를 이행해야 한다.

남북 갈등은 민족의 아픈 상처만 남기면서 주변 3국과 미국에 득을 줄 뿐이다.

오죽했으면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이 사석에서 “중국을 절대 믿지 마라”라고 까지 했겠나?

‘6.15 남북정상공동성명’ 23년을 맞는 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수 대통령이 집권한 한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는 일본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와 북한의 행동, 우리의 대응은 일본의 미소를 주는 것이 될 것이다.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를 보이고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서 보통 국가를 꿈꾸는 일본에 정당성을 제공하게 될 수 있다.

일본은 수십년 동안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에 1% 이내로 유지해왔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한 조치다.

그러나 지금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남북공동으로 열리던 6.15공동 기념행사는 단절되고 말았고 남북의 평화의 창인 개성공단은 이명박근혜정권의 문 닫은지 아직도 가동되지 않고 있다.

미시적인 대책보다는 거시적인 대책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고 통일의 길로 가야 한다. 이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초석이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는 ‘6.15 공동선언’ 1항의 실천을 위해 김위원장은 아버지의 남북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길이다.

“조국이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무슨 당, 무슨 주의, 무슨 단체는 존재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현 단계에서 있어서는 우리 전 민족의 유일 최대의 과업은 통일 독립의 쟁취인 것입니다…영원히 38선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뜻을 못 이루면 38선을 베개 삼아 죽어 오겠습니다.”

이는 지난 1948년 백범 김구선생께서 통일을 위해 북으로 떠나기 전에 비장한 각오로 한 어록으로 벌써 68년,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