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정부, 寬容 없고 劍으로 民衆 목 향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이 소망하는 바는 하늘도 반드시 따라주는데, 어떻게 백성의 뜻에 순응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74년 전인 1649년, 막 즉위한 서른 살의 조선왕조 17대 국왕 효종에게 한 노(老)대신인 김육이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자며 구구절절한 글을 올렸다.

조선왕조의 재정개혁을 이끈 한 경제 관료는 개혁의 정당성을 ‘국가의 필요성’에서 찾았다. 왕조시대 이후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공화국으로 바뀐 대한민국, 이 필요성은 死藏되었다.

국가라는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가장 큰 원칙은 결국 ‘가진 자’들 보다는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해야 한다는 걸 우리는 김육의 집념에서 찾아야 한다.

11월 16일은 1995년 유네스코가 불관용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선포한 ‘국제 관용의 날’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寬容을 찾아볼 수 없고 民衆을 억누르는 군화발 아니 劍으로 내리치려고 한다.

윤정권은 언론사 압수수색 등 허문도발 전두환정권의 언론탄압이 환생하며 1986년 6.10항쟁으로 찾은 민주주의를 36년만에 전두환 군부정권 아니 검찰공화국으로 민중을 짖누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가 신문 1면에 이례적으로 한국의 언론 상황 뉴스를 실었다. 13일자 인터내셔널판 1면 ‘서울이 검열 우려 속에 가짜뉴스를 정조준하다(Seoul targets ‘fake news’ amid fears of censorship)’란 제목의 기사였다. 한국의 언론 자유 위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주된 내용이었다.

NYT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 검찰의 뉴스타파를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전하며 “한국이 민주화한 이후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도했다. “전직 검사였던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disinfomation)를 단속하기 위해 언론사에 대한 소송과 국가적 규제, 범죄 수사 등에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다.

NYT는 뉴스타파 기사에 대해 “사형에 처할 반역죄”라고 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과 지난해 ‘바이든-날리면’ 보도 논란 이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 등도 언급했다. 이어 “가짜뉴스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정부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는 배정근 숙명여대 교수의 우려를 전했다. 결과적으론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언론의 역할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방송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켜 심의를 시작한 상태다.

사실을 고의로 조작·왜곡하는 가짜뉴스는 당연히 근절돼야 할 범죄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마다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우고 고소·고발과 압수수색을 남발하면 정상적인 취재 활동은 당연히 위축된다. 지난달 방한한 뉴욕타임스 아서 슐츠버거 회장은 서울대 강연에서 가짜뉴스란 용어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짜뉴스의 역사를 나치 독일과 스탈린의 소련 등 권위주의 독재정권에서 찾으며 ‘굉장히 음흉한(insidious)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며 논란이 커졌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시2:11) 두려움과 떨림이야말로 무릇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부름 받은 이들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정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

맹자曰“民爲貴(민위귀), 社禝次之(사직차지)`, 君爲輕(군위경):백성이 가장 귀하고 다음이 나라이고, 임금은 기증 가변운 존재라고 한 것이다. 하늘 아래 모든 인간은 위아래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