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세계 반부패의 날≠박근혜 탄핵일’➘尹‘자유 메아리’ 여동빈 3자루 劍!!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내 자손들이 벼슬을 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우리 포씨 집안의 선산에 묘를 쓰지 못하도록 하라!” 송나라의 정치가. 지방관으로서 부당한 세금을 없앴으며, 판관이 되어 부패한 정치가들을 엄정하게 처벌한 포청천의 유언이다. 강직하기로 유명했던 포청천.

당시 서민들 사이에선 청탁이 통하지 않는 이는 염라대왕과 포청천 뿐이라는 노래가 유행했다고 하니 그의 명성을 짐작할 수 있다.

12월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이자 헌정사상 첫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된 날이다.

각 나라가 지니는 힘의 크기는 단순히 국방력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도, 신용도, 부패지수, 정치경제 자유도 등 다양한 분야로 국가의 등급을 종합평가한다. 2018년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OECD 36개 국가 중 30위에 머물렀다. 덴마크와 스웨덴이 각각 1위와 3위에 올랐는데, 잘 알려진 대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며 보좌관이 없고 면책이나 불체포특권이 없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나라다.

부패란 물질이 악취를 풍기며 썩는 것이며, 법규나 제도가 문란해져 정신이 타락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개인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그들로 인한 부정부패는 함께 망하는 共亡(공망)의 원천인 것이다.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도 않될때 부터 도돌표로 부메랑을 맞았다. 특히 모든 총구가 검찰로 집중된 상황에서 창은 부패의 방패를 뚫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탐관오리가 있는 관청(府)에는 쌓아둔 고기(肉)들이 썩고 있다는 뜻 腐(썩을 부), 솥(貝/鼎)을 몽둥이로 쳐서(복) 깨뜨리는 것이며 그때 솥 주인 처지에서는 '패하다'는 뜻 敗(패)가 腐敗다.

집권 3년차로 접어든 윤 대통령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上行下效:상행하효)”사자성어를 되새기며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대통령은 비서관 정부부처장등과 성종의 ‘경국대전’을 한번 펼치는 경연을 열어라!

“당상관 이상과 사헌부, 사간원 관리의 집에는 동성(친가)은 8촌, 타성(외가, 처가)은 6촌까지, 인접한 이웃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분경(奔競, 벼슬을 얻기 위해 권문세가를 찾아다니며 벌이는 청탁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친인척과 가까운 이웃 외에는 권문세가의 집을 아예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곤장 100대에 3,000리 유배의 중형에 처했다.”

권력자는 자신에 적대적인 언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부패인식지수 세계 1위(2022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언론자유지수 세계 2위(2022년 국경없는기자회 발표) 덴마크 사회를 현실적으로 그려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드라마<보르겐>은 방영 당시 덴마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시청했고,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덴마크 드라마로 손꼽힌다.

취임사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를 35회 언급했다. ‘자유’를 쉽게 입에 올리는 권력자, 역설적이게도 언론의 자유는 점점 멀어지는 듯하다. 자유 뒤에는 항상 방종이 따른다.

자유의 방종이 지금 政局에서 흐르고 있는 양상이다. 여소야대인 윤석열정부는 초반부터 검찰의 劍으로 정치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독재정권 때에는 중앙정보부, 안기부가 각종 정보를 수집, 정적을 죽였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리첩보로 수사해 구속시키는 검찰 특수부로 옮겨 검찰공화국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의 수사건 조정 법안, 소위 검찰이 주장하는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마치 입법부를 무장해제시키고 행정부가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으로 환생시키는 검찰의 ‘사냥개’로 오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은 민중을 위해 법무수장이 아닌 대통령의 계엄사령관 처럼 행동하며 여의도 정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사냥개는 어느날 주인이 뇌쇄하면 주인도 무는 법이다.

이조시대에 검선 여동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다. “나에겐 칼이 세자루 있다. 번뇌를 끊는 칼. 분노를 끊는 칼, 색욕을 끊는 칼”

검선의 칼은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남의 명줄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칼이 아니다. 자기를 다스리기 위한 칼이다. 지금 ‘여동빈 선생 검’으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의 운동장을 바로 세운 리더가 필요하다.

결국 ‘도 아니면 모’식으로 뛰어들었다가 ‘도긴 개긴’의 운명을 맞게 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중국의 문화혁명때인 홍위병을 원하지 않는다. 民衆을 위한 ‘푸들’ ‘퍼그’을 원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토끼와 자라만 못하면 그 아니 부끄러운가, 부디부디 조심하오!”(신재효 선생 고쳐 다시 지은 판소리 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