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2대 국회, 美식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원칙 적용!!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미국 의회는 개원 후 첫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위원 배정을 완료한다.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게 된다. 하원 각 위원장은 소관 부처 및 정책에 대한 의회 조사권과 증인 소환권을 갖게 된다. 의원의 위원회 배정에는 선수뿐 아니라 경력, 이념 성향, 당 지도부와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의회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을 독식하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 원칙이 적용된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인 민주당은 상원을 장악했지만 하원 장악에 실패,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하에 공화당이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고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로 지난 2월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장관이 이민 관련 법률 준수를 고의적·체계적으로 거부하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 안전에 관해 거짓 진술했다는 2가지 혐의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서 장관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150년 만에 처음이며, 미국 역사상 이번이 두 번째다.

그러나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탄핵안이 기각됐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의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이민 정책 실패를 이유로 들어 수개월 간 공화당이 추진해온 장관 탄핵 절차는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실상 종료됐다.

4·10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주요 상임위원회 자리를 갖겠다고 하자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 개원 전부터 극한 대결 양상이다.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물론이고 여당이 맡아왔던 운영위원장까지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월3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확보해서 국회 운영을 책임 있게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4월29일 최고위원회 머리발언에서 민생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따라서 4년 전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졌던 원 구성 협상 결렬 및 국회 공전 사태가 이번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아니, 단순히 재연되는 것이 아니라 4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장기화할 수도 있다. 여야 모두 양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는 민주당은 절대로 법사위를 양보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만큼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차지해야 법안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여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으며 압도적 다수당임에도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고 본다. 법사위원장은 17대 국회 이후 야당 의원이 맡았다.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때는 여당(민주당) 의원이 맡으며 관행이 깨졌고, 이후 후반기에는 다시 야당(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갔다.

여기에 여당도 윤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방패를 위해 법사위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한다.

국회가 마비되면 국정이 멈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중에게 돌아온다.

참담하게 패한 여당이 자성을 하지 않고 그놈의 상임위 자리 차지할 고스톱이나 치니 누가 이들에게 표를 주겠는지 자성해야 한다.

제2의 신탁통치인 ‘IMF통치’에서 1년만에 해방시킨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의회를 중시하면서 의원직 사퇴등 극단적인 방식보다 제도적 절차를 존중했다. 장외투쟁등은 원내 투쟁의 보조방편으로 활용했을 뿐이다.

정치는 數이고, 수는 힘이다. 민주주의는 다수자의 지배체제다. 그러나 다수결이 최선은 아니다. 정치는 소수 의견까지 받아들여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예술이다.

지금 다른 소리를 모아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내는 지휘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