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열대야 민중 잠 못자는데 은행 돈잔치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低利로 이자 놀이를 하는 기술은 가장 정당하게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획득이 돈이 고안된 바로 그 목적으로 부터가 아니라 돈 그 자체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돈은 교환을 위해서 생겨난 것이지만, 이자는 돈 자체의 양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바로 거기서 그것이 그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와 닮은 것은 정확하게는 자손이고, 이자는 돈으로부터 돈으로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화를 획득하는 모든 방식 중에서, 이것은 실제로 가장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으로 돈을 버는 이자놀이 금융업에 대해 ‘부끄러운 취득욕’이라며 비도덕적이라고 했다.

이자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tokos는 일반적으로 새끼를 의미한다. 이자를 통한 부를 획득하는 기술은 “돈으로 돈을 낳는”것으로 가장 정당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한 재화를 획득하는 유형으로서 가장 자연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가장 비도적이다.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안정화 조치’를 빌미로 대출금리를 또 올리고 있는 가운데 직원들의 임금이 삼성전자를 누르고 우리나라 직장 최고의 수준으로 나타나 폭염속에서도 돈 잔치상을 벌이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규모의 순이익 행렬을 이어갔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했으나 대출 자산이 불어난 덕에 이자이익은 대체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들의 호실적에 바탕이 된 것은 견조한 이자이익이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2분기 이자이익은 12조5천235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3천69억원)보다 1.8% 증가했다.

주인이 없는 시중은행들은 주주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 직원들이 올 상반기 평균 6000만원 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직원 한 명당 평균 급여는 6050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직원 한 명당 평균 6700만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결과에 따른 특별성과급과 격려금 940만원이 포함됐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직원은 평균 6000만원씩 받았다. 이 급여에 포함된 성과급은 국민은행 840만원, 우리은행 750만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5500만원으로 4대 은행 중 가장 적었다. 다른 은행과 달리 성과급을 일찌감치 지난해 말로 당겨 지급해 올해 상반기 급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시중은행 급여 수준은 주요 대기업을 뛰어넘었다.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시중은행 평균보다 650만원 적은 5400만원이었다. 현대자동차도 4200만원 수준이었다.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고금리의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이른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간극이 K자 모양으로 벌어지는 ‘K-양극화’ 현상이다. 재난은 유독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코로나 사태도 예외는 아니다. 더욱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약 없이 길어지면서 생계 위협에 직면한 영세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다. 일자리도 태부족이라 취업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 한 자리조차 얻기가 별 따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반강제적 이익공유 강행 움직임도 논란거리지만, 금융권이 스스로 좀 더 주위를 살피지 않고 내부 분배에 몰두하면서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이 ‘이익공유제’의 타깃으로 금융권을 지목하고 있다.

은행들의 전체 이익에서 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가 넘는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는 가파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그만큼 올리지 않는 방식으로 대규모 이익을 얻은 것이다.

즉 시중은행들이 혁신을 통해 비용을 줄이는 대신 금리 마진만으로 수익을 창출했다. 이들은 뻑하면 파업, 조기 영업에 현금자동인출기의 고액수수료로 앉아서 돈을 벌어왔다. 그동안 시중 은행들이 가계부채에 기댄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사상 최대의 상반기 실적을 거뒀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일반 국민의 부채 부담은 커진 와중에 은행들만 예대마진으로 배를 불려 본부장급 이상 1억원 이상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는 상대적으로 고임금 직업에서 은퇴하는 반면, 저임금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은 노동 시장에 쏟아지고 있다.

시중은행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주인이 없는 회사다. 이런 점을 악용, 채용비리등 각종 갑질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으며 주인 없는 돈이니 그들만의 리그인 잔치를 벌인다.

이제 정부가 나설 때다. 누워서 떡 먹듯이 하는 이자놀이를 못하도록 막고 경영윤리의 잣대를 들이대 경영부조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추진하려다 중단된 이익공유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