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짠물예산’➽강부자 웃고, 민중 피똥 싼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전지(田地)는 10경(頃)이고그 아들은 10명이라고 하자. 그 들 중 한 아들은 전지 3경을 얻고, 두아들은 2경을 얻고, 나머지 네 아들은 전지를 얻지 못하여 울면서 길거리에서뒹굴다가 굶어죽게 된다면 그 사람을 부모 노릇 잘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하늘이 백성을 내릴 적에 먼저 전지를 마련하여그들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였고, 또 한 백성을 위하여 군주(君主)와목민관(牧民官)을 세워 그들의 부모가 되게 하였으며, 백성의 재산을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잘 살도록 하였다.

그런데도 군주와 목민관이 팔장만 끼고 앉아아무 일도 안 한다면, 그 아들이 서로 싸워서 재산을 빼앗고 자기에게합치는 일을 못하게 막을 자는 누구란 말인가? 힘센 자 는 더 많이 얻게 되고 약한 자는 떠밀리어 땅에 넘어져 죽게 된다면, 그 군주와 목민관된 자는 남의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한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 노릇을 잘 한 사람이요, 백성들의 재산을 균등하게 하지 못하여 다같이 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군주와 목민관의 직무를 저버린 사람이다.』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한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원리를 제시하여 1817년에 저술한 정책서「 經世遺表」

내년 정부예산이 총지출 677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보다 3.2% 늘어난 수치다.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도 경상성장률(4.5%)에 못 미치는 ‘긴축 재정’이다.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지출증가율(2.8%)보다 다소 상향 조정됐지만, 증가 보폭을 2년 연속으로 3% 안팎에 묶어둔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또다시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한 ‘짠물 예산’으로 편성될 경우 정부가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기초연금 등 고정적으로 지출이 늘어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 이상 불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증가폭을 억누르면 경기 대응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재량지출은 거의 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내년 육아휴직급여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71% 늘어난 3조4000억여원으로 편성됐다. 육아휴직을 하는 부모한테 주는 급여를 현행 최대 150만원에서 내년부턴 250만원까지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으나 여전히 제도 수혜층이 정규직 중심인 데다 정부 예산 지원은 미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이어온 민생토론회 때 제시한 사업 예산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인다. 민생토론회 정책 과제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용으로 과대 포장되었거나 앞서 나갔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예산도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비는 내년 예산안에 따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1호 안건으로 발표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둔 도돌이표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윤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정부는 5년간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는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긴축 기조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감세가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점, 민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내수 위축과 양극화가 극심한데도 극단적인 재정 건전성만을 추구하면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고 민생은 더욱 피폐해진다.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법인세와 종부세 등의 개편 폭에 비해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 등의 개편 폭은 크지 않다.

여기에 종부세 대폭 완화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어 이명박정권때의 江富者 전성시대가 다시 환생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後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국, 영국등 G7국가들은 법인세를 올리고 있는 마당에 단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하를 택한다니 박근혜정권때 ‘거위털 살짝 하나 뽑았다’는 무능한 정책이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은 이미 20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국가채무총액은 1069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다. 앞으로 노인 복지비용등으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 국가재정이 튼튼하지 않으면 미래세대가 이런 부담을 도저히 감안 할 수 없다.

긴축재정을 하면서 尹은 올해 해외출장 예산이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늘어난 271억원이 늘어났다. 이 금액은 종전의 248억 6,800만 원에서 9% 증가한 22억 4,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총리는 특별한 국빈 방문이외에는 부부동반을 자제 혈세낭비를 줄인다. 그러나 항상 부부동반으로 명품쇼핑 논란속까지 일어 해외언론에 망신당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

마치 江富者는 웃고 민중은 피똥 싸는 지경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