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자화자찬 尹➦체코로 가는 까닭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프랑스 반값, 중국보다 낮은 단가로 ‘밑지는 장사’라는 논란이 일고 체코 원전에 적신호가 들어온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구성된 대통령 특사단을 보낸데 이어 직접 체코를 방문하기로 했다고 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삼성·SK·LG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져 원전 수주를 위해 구원투수를 동원하는 셈이다.

4대 그룹 외에도 지난 7월 ‘팀 코리아’를 이뤄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관련 기업 관계자들도 사절단의 일원으로 대거 출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밤 선정 결정 직후 성태윤 대통령 정책실장이 생중계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통했다고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어도 막판까지 공사 금액과 자금 동원 주체 및 방식 등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기 마련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2018년 22조원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수주 당시에도 한국전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수주에는 실패한 적이 있다.

또 유에이이 바라카 원전 사업 수주 때도 원전 강국 프랑스를 제쳤다며 환호했지만, 나중에 불리한 계약 내용이 드러난 바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에 1천메가와트(MW)급 대형 원전을 짓는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우선협상자 선정 소식에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원전 수주 조건으로 ‘덤핑’(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 수준의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현지 건설 인력 우선 채용 및 금융지원을 약속해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체코 현지 언론은 한수원이 “거의 덤핑 가격으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체코 정부가 60억유로(약 9조원)의 원전 사업비를 결정했을 뿐 남은 비용 조달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이라서, 이후 가격 협상 과정에서 애초 한수원이 예상한 계약 금액보다 줄어들 여지가 크다.

여기에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은 15년에 이르는 장기 사업이다.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도 생길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주 자체에만 매달렸다가 손실을 본다면 아니 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한수원이 이번 원전 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지만, 최종 계약까지 건설 비용 및 인력 등 세부조건을 조율해야 할 중요한 절차가 남아 있다.

尹의 방문후에도 약발이 안먹힐 경우 최근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MB를 尹은 중동 특사로 거론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MB 프랜들리 비즈니스는 실패작이다. 대표적인 MB 자원외교의 실패 사례로 지적되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의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이 1조 7000여억원의 손실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 기업이 기술로 먹고살지, 손발 노동을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건 인도도 안 하고 아프리카나 하는 것”

지난 2021년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안동대학교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발언이다. 그의 주장은 손발로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물론이고 아프리카 대륙을 폄하하고 비하하는 발언이었다.

지금 대통령실은 MB 아바타가 환생시키면서 자원외교로 민중을 현혹시키고 있다.

지난 5월 5박 7일 간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윤 대통령은 “오늘날 실크로드를 오가는 카라반(낙타상인)은 사라졌지만 국제무대에서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라며 제안한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궤도에 올리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불쑥 ‘동해 유전 미스터리’를 던지고 자원외교에 나가 ‘MB정부 자원외교 시즌2’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라는 이름 기억 날 것이다. 초기 인수 자본 4조1천억원을 들였는데 정유부문이 파산해 900억원에 되팔면서 1조5천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지금까지 7조원의 누적 손실을 내는 골칫덩어리. 특히 1달러짜리 자회사를 1조원에 함께 사들이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어쨌든 여전히 팔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혈세 먹는 하마의 골치덩어리다.

또 하나, 이라크 중앙정부와 상의도 없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은 쿠르드 유전 개발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성사시켜 ‘자원외교 1호’라고 자랑했던 사업인데, 당시 대다수 언론은 “10억 배럴 이상 원유 확보!”라며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유전 개발 투자비 1조원뿐 아니라 SOC 건설 연계사업 명목으로 투자한 또 다른 1조원마저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유전 개발 사업은 실패로 끝나 2019년 모두 종료된 상태다. 에너지 사업의 정치화가 이렇게 무섭다.

체코 원전 수주로 ‘대한민국 1호 외판영업 사원’라 자칭한 尹, 올해 해외출장 예산이 지난해보다 22억 원이 늘어난 271억 원. 이 금액은 종전의 248억 6,800만 원에서 9% 증가한 22억 4,000만 원을 반영한 것이다.

제발 尹정부여, 임기 중 17개국 방문해 석유·가스 88억 배럴 확보한 盧武鉉 대통령의 자원외교을 청와대 서고에서 꺼내 봐야 한다.

자원외교에서는 頂上외교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이는 中東·中南美(중남미)·아프리카 등 자원富國들의 경우 자원개발과 基幹(기간)산업 건설을 국가전략 과제로 간주해 최고위층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국가들은 대개 행정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최고위층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면 사업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노 대통령이 자원외교에 발 벗고 나섰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아쉽게도 국내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이러한 자원외교 성과에 대한 보도에 인색해 왔다.

지난 1997년 YS정권의 흥청망정 國政으로 굴욕적인 IMF신탁통치하가 다시 올 수 있는 형국이다.

이 치다꺼리를 할 다음 리더는 IMF 1년만에 해방시킨 김대중 대통령 리더십을 우린 鶴首苦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