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세상 세가지 거짓말中 하나 ‘통계’➨강부자 위해 尹정부 조작!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영국의 황금시대를 이끈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총리였던 벤자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다양한 통계를 인용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한 사람의 말이라서 그런지 통계의 함정이 더 크게 느껴진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숫자를 계산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결과의 값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사회·정치학자,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장 쉽게 의존하고, 그만큼 가장 쉽게 오류에 빠지는 것이 바로 통계자료이다.

9월1일은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인 통계의 날(Statistics Day)이다.

우리는 항상 통계수치에 노출되어 있다. 뉴스를 보아도 신문을 보아도 방대한 자료들이 수치와 도표들로 정리돼 있고 그대로를 믿고 있다. 통계에 대한 기본 상식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사실인줄만 알게 된다.

‘통계법’ 제27조에 따르면 통계를 작성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계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표를 늦추거나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잘못된 통계와 의도적으로 조작된 통계를 모두 경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예산이나 기업실적, 경제전망 등도 마찬가지다. 기간과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여러 선거에서 봤듯이 정치인 지지율은 조사방법과 표본 설정, 질문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10%에서 90%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결론을 끌어내거나 절대적 수치와 상대적 수치를 혼동하거나 표본 추출에 실패하거나 통계적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은 숱하게 많다. 흔히 그래프는 숫자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한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과장하기 때문이다.

통계의 속임수는 상황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평균값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평균’이란 단어의 의미가 매우 모호한 점을 이용한 것이다. 사실 이 속임수는 자주 이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때로는 사용하는 사람 자신도 모르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중의 의견을 좌우하거나 영업 행위를 위한 광고 면을 장식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평균값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종류의 평균값인지 즉 산술평균값인지, 중앙값인지, 아니면 최빈값인지 이 중 어느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그 어떤 평균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올바르게 선택하지 않은 평균값은 실제로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통계 조작이라 한다. 통계자료의 왜곡과 조작이 언제나 전문 통계학자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계학자의 책상 위에서 도출되는 순진한 숫자들이 영업 사원이나 광고 전문가, 언론의 기자들 또는 카피라이터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과장되고, 극단적으로 생략되며 임의로 선택되기 때문이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방송과 언론에서 제시하는 통계수치를 일반인은 믿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발표에는 신뢰성을 더 갖게 된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실업률, 소득불평등률 등은 정부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조작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분명 신문에 발표된 통계치를 보고 고개를 갸웃거린 적이 누구나 한 번은 있을 것이다.

사업가와 정치인들은 여러 자료와 통계들을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기업과 정부정책을 평가할 때 그들이 제시한 숫자들을 믿어 버린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이 되레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한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가계소득을 올리는 조작을 했다며 감사원까지 동원, 삭삭히 뒤지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통계조작한것이 밝혀져 충격적이다.

지난 2022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물론 2023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도 항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통계를 제공해 왔다. 조세감면이 저소득층에 더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강조하기 위해 20여 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관행이다.

그런데 이번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는 이 표가 사라졌다. 아무 설명도 없다. 일부러 제외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통계는 투명성을 상징한다. 진실의 창이다. 실제로 이 통계를 만들고 나서 대기업 감세보다 저소득이나 중소기업 감면 비중이 증가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추세가 반전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저소득자 비중이 2021년 71.1%에서 2023년 68.8%로 줄었고, 고소득층은 28.9%에서 31.2%로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보여주는 정부 자료라 할 수 있다. 고소득층을 위한 江富者를 위해 이러한 사실을 통계자료를 없애 버린 것을 볼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2월 집계된 월별 주택 공급량이 실제보다 19만3,000호 적었다고 30일 밝혔다. 준공(43만6,000호)은 12만 호, 인허가(42만9,000호)는 4만 호, 착공(24만2,000호)은 3만3,000호 적게 발표됐다. 만약 수정치가 주택 공급 위축을 보여주는 결과였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컸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준공 물량이 적게 집계된 것이 전셋값 상승세의 일부 원인이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의 다른 통계가 잘못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됐다.

독일의 통계학자 발터 크래머는 '벌거벗은 통계'에서 각종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통계가 어떻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잘못된 행동으로 이끄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