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가계빚 윈수~‘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 한다’➘제 2 IMF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보릿고개’, 한자어로는 맥령(麥嶺)이라고 한다. 농민이 추수 때 걷은 수확물 중 소작료, 빚 또는 그 이자, 세금, 각종 비용 등을 지급하고 난 뒤 나머지 식량으로 초여름에 보리가 수확될 때까지 버티기에는 그 양이 절대 부족하다.

따라서 이 때에는 풀뿌리와 나무껍질［草根木皮］ 등으로 끼니를 잇고 걸식이나 빚 등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유랑민이 생기게 되고 굶어 죽는 사람 또한 속출하였다. 이 때, 식량이 궁핍한 농민을 춘궁민 또는 춘곤민(春困民)이라 하였다.

추수기 전에도 피고개［稗嶺］라 하여 식량궁핍기가 있고, 이 때에 식량이 떨어진 농민을 추궁민 또는 추곤민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기간의 길이와 심각성에 있어 보릿고개가 피고개보다 훨씬 심하였다. 따라서 ‘춘궁맥령난월(春窮麥嶺難越)’, 또는 ‘춘풍기풍춘색궁색(春風飢風春色窮色)’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보릿고개와 관련이 있다. 보릿고개는 '피고개'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때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옛날 가난한 집에서는 음력 4~5월 무렵이면 지난해 가을에 추수를 해서 쌓아 놓았던 곡식이 거의 바닥나곤 했다. 이 때를 가리켜 보릿고개라고 했다.

보릿고개가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솔잎이나 소나무 껍질 따위를 먹고 살았다. 그런데 이 솔잎이나 소나무 껍질은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변비에 걸리기 쉽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서 일을 볼때 항문이 찢어져 피가 나올 때가 많았다.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여기서 나온 말이다.

6월 보릿고개도 지나 추수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지금 민중들은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 가운데 가계 빚이 한국 경제 시한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이 會者定離 去者必返(회자정리 거자필반: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헤어진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된다는 말)로 돌아온다.

한국의 과도한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을 거론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100%를 넘어 경제성장률도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민간신용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부문의 부채를 일컫는다. 한국의 민간신용 비율은 작년 말 현재 222.7%(BIS 기준)로 가계부채 100.5%, 기업부채 122.3%다. 처음에는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는 정비례 관계를 보이다 100%를 넘어서면 꼭짓점을 찍고 반비례로 돌아서 성장을 가로막는 '역(逆) U자형' 곡선을 그린다는 것이다. 빚을 내 소비를 늘리면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채 상환과 이자 지급 부담에 미래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가계부채 이슈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빠르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상위권이어서 그대로 놔두고 보기에는 너무 위험한 수준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실물 경제 곳곳을 할퀴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대출수요가 급증해 가계부채 위험은 더욱 커졌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지출로 시중 유동성이 넘치고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타난 패닉바잉도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

가계의 빚이 늘어나면 결국 소비 둔화로 이어지고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진다. 아직 겉으로는 연체율 상승 기미가 없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 등이 정상화되면 연체율이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이번에 DSR 규제 기준을 차주 개인 단위로 관리하기로 한 것도 결국은 이렇게 강력하게 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바람에 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자 당국은 은행권의 ‘기계적인 대출 제한’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가계대출 급증에 놀란 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이제 실수요자 피해를 걱정하니 은행권에선 볼멘 목소리가 나올만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은 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저소득층은 소득의 3.3배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민중들이 다들 많이 힘들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연말에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금융권에 대출금리 조정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제생활을 하며 살아간다. 일반적으로 경제생활은 소비, 생산 및 분배 등의 경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소비 활동을 담당하는 경제 주체를 가계라고 부른다.

사람들은 왜 소비를 할까?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예쁜 옷을 사 입으며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는다. 이처럼 소비자인 가계가 상품의 소비를 통해 얻는 만족감을 효용이 라 하는데,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효용을 얻기를 원한다.

가계는 상품의 수요자일 뿐 아니라 생산 요소의 공급자이기도 하다. 가계는 노동, 자본, 자연 자원 등의 생산 요소를 기업에 제공한 대가로 소득을 얻고, 기업은 생산 요소를 결합해서 상품을 생산한다.

그러나 소득 증가율은 오히려 줄어 빚을 갚아야 하는 가계의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 빚을 갚느라 소비여력이 줄어들면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다시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당연히 금융기관들은 시중금리를 올릴 것이다. 만약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가계대축 이자부담은 12조원 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이게 바로 가계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금리에서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겨 13월의 급여를 받는 신이 내린 직장에 대해 시중금리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코로나 19’동안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중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영세상공인이 솥뚜껑을 뒤집는 지금 금리 인상을 자제할 수 있는 미덕을 발휘할 때다.

이같은 금융기관의 ‘착한 금리’은 소비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코로나19 팬데믹’ 탈출의 신호탄이다. 그래서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 토지(자연), 자본을 생산의 3요소에서 제약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들은 ‘13월의 급여’인 보너스를 반납한다는 희생정신인 破釜沈舟으로 올 연말에는 영세소상공인들에게 막혔던 동맥경화의 혈관에 피가 순환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2 IMF’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이어서 은행 파산이 다시 몰아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