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바보야, ‘선제타격’vs‘독트린’ 아닌 ‘10·4공동선언’ 복원이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임진강·한강·예성강이 만나는 한강하구수역, 옛 이름으로 조강(祖江·일명 할아버지강)이다.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해 강화군 교동도에 이르는 구간이다.

조강은 1953년 정전협정문(제1조 5항)에 ‘한강하구 수역’으로 표현돼 있으며, 이곳은 민간선박의 자유항행과 정박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즉 육지에는 휴전선이 있지만 서해바다로 나가는 수역에는 경계를 두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연구가들은 이곳을 ‘남·북한 프리존’ 또는 ‘남북공용 국제수로’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10월4일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 노무현과 북한 대표 김정일이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한 날이다. 흔히 10·4 남북정상선언 또는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불리며, 10·4 선언으로 불리 운다.

10.4선언은 6·15공동 선언의 적극 구현, 상호 존중과 신뢰의 남북 관계로의 전환, 군사적 적대 관계 종식, 한반도 核문제 해결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 추진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적극 활성화,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10.4 공동선언 발표 16년이 지난 지금, 동북아시아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시대의 주역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영면에 잠들었다. 뒤를 이은 남북정상 지도자들은 두분이 놓은 ‘10.4 선언문’을 서고속에 처박아놓고 먼지만 쌓아가고 있다.

특히 무늬만 보수의 탈을 쓴 이명박근혜정권때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의 널판다리를 닫히고 말았다.

1593년 선조가 한양을 버리고 파천할 때 임진강에 이르러 임시로 만든 널판다리로 강을 건너 몽진을 계속했다. 나라 임금을 구한 널다리였다.

선조가 널다리로 임진강을 건너간 그 자리에 1953년 널판으로 판문점을 짓고 휴전회담을 열었다.

65년의 ‘깊은 잠’을 잔 판문점은 2018년 4월27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건너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평화의 架橋가 놓였다. 도보다리위에서 대화할 때 새들이 노래를 했다. 나아가 세계 최초로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계선을 넘나드는 등 정전이 평화라는 단어로 바뀔 듯 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을 ‘일시멈춤’으로 바꾼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이러한 가운데 空豁한 10월 한반도 하늘에 반통일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최근 통일 필요하지 않다는 여론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특히 젊은 층인 2030이 부정적 인식 강해 남북관계 복원은 遼遠할 것 같다.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북한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일 공개한 ‘2024 통일 의식 조사’에 따르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전혀'와 '별로'를 합해 35.0%로 2007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매우'와 '약간'을 합해 36.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20대(19세∼29세) 사이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47.4%로 절반에 육박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22.4%에 그쳤다. 30대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가 45.0%, 필요하다가 23.9%로 집계됐다.

통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로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33.9%)을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고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27.9%),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19.2%) 등이 그다음이었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 역시 39.0%로 역대 최고였는데, 20대와 30대 사이에서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각각 45.1%, 43.1%로 40대(35.8%), 50대(34.7%), 60대(38.3%)보다 높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갈등과 긴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가능성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적대 의식은 2021년 11.2%→2022년 13.6%→2023년 18.6%→2024년 22.3%로 3년 연속 상승해 조사 시작한 이래 최고점을 찍었다.

이와 맞물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볼 수 있느냐, 즉 북한 정권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는 응답이 26.5%로 최저를 기록했다.

북한이 70년 이상 유지했던 민족·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적대적 대남전략으로 전환한 데 따른 불안과 불신이 높아진 결과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는 ‘매우’와 ‘다소’를 포함해 그렇다는 응답이 43.1%로, 지난해 55.9%보다 12.8%포인트 하락했다.

정부의 ‘북한 이탈주민의 날’ 지정과 같은 노력에도 북한 이탈주민을 ‘친근하게 느낀다’는 응답은 17.5%로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남북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탈북민에 대한 친근감을 낮추고 사회적 거리감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尹은 지난 6월28일 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연설했다.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비난한 것이다. 그리고 8월15일 경축사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

줄곧 ‘선제타격론’를 주창해온 尹, 8.15 광복절에서 비극적인 남북 분단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다.

그러나 헌법 4조에 보면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8.15 독트린은 반(反)헌법적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윤 대통령의 독트린이 평화적 통일정책이 아닌 흡수통일에 가까운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독트린을 발표한후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시작일인 지난달 19일 그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니 윤 독트린은 빛 좋은 개살구였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선제타격론을 접고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토대로 북한의 대화 제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테이블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號를 크레바스로 몰아넣지 말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남북정상회담의 신작로를 다시 닦아 대한민국을 ‘world safety-zone’로 세계평화 허브축으로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