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尹‘자유시장경제’➷1997년 IMF사태 재연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貿易之人間’ 이는 신라의 제42대 왕인 흥덕왕릉비의 조각이다. 흥덕왕은 828년 장보고로 하여금 청해진을 설치하게 하였다. 흥덕왕과 장보고의 만남, 이는 해양국가 부흥의 계기를 마련한 절묘한 만남이었다.

이같이 개혁군주로서의 ‘흥덕왕’과 글로벌 개척정신을 지닌 기업가 ‘장보고’의 만남은 ‘어느 역사나 해양을 지향할때는 번성하고 대륙을 지향할때는 쇠퇴했다’는 것을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국민총생산 대비 무역 총액의 비율)는 90% 안팎이다.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건 나라 경제가 해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표적 자원 부족국이기 때문에 경제 규모를 키우려면 무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무역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무역을 통해 오늘날의 자리에 이르렀기 때문에 미래도 무역을 통해 개척해야 한다.

과거의 세계국가가 군사력을 바탕으로 했다면, 지금은 무역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 영토’를 넓혀가야 한다고 본다. 즉 총성 없는 경제전쟁 승리는 곧 ‘무역’이다.

그러나 5일 ‘무역의 날’을 맞아 자유 시장주의를 주창하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 실패작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국제적으로 실추돼 한국경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외 신용평가기관들이 한국의 신용평가를 부정적으로 판단, 하향 조정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

S&P글로벌은 4일(현지시간)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에 따른 투자심리 정상화에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P는 이날 리포트에서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신속한 해제는 신용등급 'AA' 수준의 주권 국가로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일”이라며 “하룻밤 사이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투자자들에게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켰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의결로 계엄령이 신속하게 해제되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사태가 없었다는 점은 한국의 정치 시스템 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발 빠른 조치에 나서 시장의 변동성은 제한되고 있으나 S&P는 “투자심리가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경제, 금융, 재정 신용 지표가 받은 충격의 강도도 명확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내년까지 6년 동안 계속 잠재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전망이 나왔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더 크거나 비슷한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도 최근 같은 현상을 겪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출산·고령화·혁신부족 등의 문제가 겹쳐 한국 경제의 구조적 장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의 ‘2001∼2025년 한국·G7 국내총생산(GDP)갭(격차) 현황’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우리나라의 GDP갭(실질GDP-잠재GDP)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GDP)이 잠재GDP에 미치지 못했다는 뜻이다.

한국의 연도별 GDP갭율(실질GDP-잠재GDP/잠재GDP)은 ▲ 2020년 -2.5% ▲ 2021년 -0.6% ▲ 2022년 -0.3% ▲ 2023년 -1.0% ▲ 2024년 -0.4% ▲ 2025년 -0.3%로 추산됐다.

2001년 이후 2019년까지는 한국 GDP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경우가 없었지만, 2020년부터 전례 없는 음의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시장경제주의’를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경제 정책 중 걱정되는 것은 감세 정책이다. ‘감세가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은 근거가 語不成說에 불과하다. 특히 지금처럼 불확실성 요인이 클 때는 더 그렇다. 재정을 튼튼하게 해놔도 부족한 상황인데, 감세를 통해 투자를 일으켜 경제를 살리겠다? 이건 20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다. 20년 전 교과서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지금 같은 비상 상황에 들이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가운데 尹은 수출이 3년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는데도 무역이 호조라고 자랑한다. 尹이 경제 분야에서 무엇인가 개선할 가능성은 없다. 특별한 행운이 찾아들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더 나빠질 것이다. 특별한 행운이 찾아들지 않으면 경제는 더 나빠질 수 밖에 없다. 1997년 IMF사태가 재연될 수 도 있다.

어떤 성을 쌓더라도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면 그 성을 군주를 지킬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민중들은 尹이 임기를 채우게 해도 대한민국號는 괜찮겠는지 서로 묻고 또 묻는다. 괜찮지 않겠다고 판단한 민중들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고민한다.

바로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희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