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영업사원 1호’尹,“원전 방해 막기위해 계엄령 선포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의 폭발로 일어난 방사능 누출 사건. 1986년 4월 26일 원자로의 시험 가동 과정에서의 안전절차 결여로 발생한 사고로, 50여 명이 목숨을 잃고 화재 진압과 복구에 동원되었던 20여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으며, 방사능 낙진이 전 유럽과 아시아 일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피해를 입었다. 체르노빌과 인접 도시 프리피야트 주민은 모두 피난하여 이후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대로 변했다. 여전히 발전소의 원자로가 남아 있으나 1986년 설치한 콘크리트구조물과 2016년 설치한 금속차폐시설로 방사능의 누출을 방지한 상태로 남아 있다.」

‘체르노빌 사건’이다.

24년만에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대적하는 ‘코로나19’가 엄습했다. 아니 체르노빌 원전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한정됐지만 코로나 19는 지금 전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었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 ‘우한 폐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라고도 한다. 이는 중국을 한정으로 하지 않고 전세계로 확산, 해가 껴지는 세계로 몰아넣었다.

공포의 도가니인 코로나19는 바이러스로서 언제나 세계를 위협하는 존재다.

지난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알래스카 빙산에서 발원했듯이 코로나 19는 기후의 재앙에서 출발했다. 지구온난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진행된다면 2100년 히말라야산맥 빙하의 3분의 2가 녹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해 세계 각국 연구자 수백 명의 참여로 발간된 '힌두쿠시 히말라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해 파리기후협정 목표대로 지구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더라도 에베레스트와 K2 산을 포함한 힌두쿠시 히말라야 지역의 빙하가 최소 3분의 1이 녹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보다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어 지구 기온이 2도 오르면 이 지역 빙하 손실은 절반으로, 온실가스가 전혀 감축되지 않으면 손실은 3분의 2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중국과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등 8개국에 걸쳐 있는 이 지역의 주민 2억4천만 명은 물론,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에 의존하는 30억 명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수준이다.

기후재앙과 바이러스는 일란성 쌍생아다. 기후재앙은 빙산을 녹이고, 그속에 결빙된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꿈틀거리며 살아난다.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지구를 덮칠 경우 인간이 살수 없는 지구의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세계가 기후위기를 방치하면 2050년까지 158조달러(약 19경원)가 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려면 빙하속에 결빙된 100만종의 바이러스가 지구로 나오지 못하도록 온난화를 막을 원전정책을 적극적 추진해야 한다.

2월은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이 유엔에 5년마다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출 시한이다. 2020년에 2030년 목표(NDC 2.0)를 냈고, 이번에 2035년 목표(NDC 3.0)를 내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2035년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보면 향후 5~10년 인류 기후위기 대응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트럼프에 의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지만,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2035년까지 배출량을 2005년의 61~66% 수준으로 줄인다는 미국의 2035년 목표를 발표했다.

우리도 2035년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한국의 현재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한 4억3660만톤이다. 한데 지난해 배출량이 6억2420만톤으로 14% 감축하는 데 그쳤다. 2035년 목표는 더 진전해야 하는데다, 지난 기후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참여한 ‘에너지효율 2배 개선’, ‘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3배 확충’, ‘메탄 서약’ 등의 선언을 반영해야 한다. 또 지난 8월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과에 따라 ‘장기(2031~2049년) 감축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때보다 감축 목표 논의가 치열하게 이뤄져야 할 때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4~6월께 조기 대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짧은 선거 기간(60일) 차기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자리 잡을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2025년은 본격적인 ‘탈석탄’의 해가 될 전망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태안 1·2호기를 시작으로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되고 대부분 천연가스(LNG) 발전소로 대체된다.

12월 27일은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원자력의 날)이다.

‘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막한 기후총회 행사장에서 원전(핵발전)을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동력으로 띄우며 ‘영업사원 1호’ 자화자찬 했지만,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에 대한 국제 사회의 호응은 그리 크지 않았다. 국제 시민단체들은 원전은 해결책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핵심이라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尹은 또 ‘야당의 원전 관련 예산 삭감’을 앞세워 자신의 불법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관계부터 대부분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尹은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깍아버렸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거대 야당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발동했던 자신의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로 대통령이 되는 길을 닦았고, 임기 내내 원전에 과도하게 편향된 태도로 온갖 논란을 일으켜왔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원전을 지어준다’는 게 체코한텐 매력적인 제안이지만, 한국에는 ‘위험한 수’라는 점이다.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담화를 통해 尹의 기후·환경 정책에 대한 시대착오적이고 박약한 인식이 적나라하게 재확인 됐다. 주요국을 중심으로 이미 원전의 경제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양산업에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이날 담화에서 尹은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말했는데, 신재생에너지를 국내 좌파 및 중국과 연결시키는 일부 극우 세력의 음모론이 여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원전 투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데, 좌파는 중국만 배불리는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려 한다’는 식의 왜곡된 인식이다. 불법 계엄 뒤 단톡방 등에선 ‘민주당은 원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중국을 이롭게 했기 때문에 반국가세력이 맞다’는 식의 주장을 담은 ‘가짜뉴스’가 나돌았는데,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이를 쏙 빼닮은 것이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지진등 대재앙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구의 대재앙 살인무기인 원전 건설보다 우선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재생에너지 찾기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