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건진법사發‘용산시대’ 3년만에 끝➫세종시行’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곳 용산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용산 시대’ 코너에 적혀 있는 문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겠다”며 당선인 시절이던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겠다고 직접 발표했다.

그야말로 전격적인 결단이었지만, 이렇게 시작된 용산 대통령실 시대는 윤 대통령과 운명을 함께할 위기에 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탄핵소추된 뒤 벌써부터 청와대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8일 공개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며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야권에서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옮겨야 한다는 구체적인 목소리가 나오진 않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할 때부터 청와대로의 복귀 주장이 쏟아졌다. 2022년 6·1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그해 5월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의) 임대인은 국민이고, 정권은 임차인이다. 정권이 다시 바뀌면 원상회복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재집권하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다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이 주최한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토론회에선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이 “개인적으론 우리가 집권한다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용산은 도저히 대통령실로 부적격”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이 치러지든, 원래 예정대로 2027년 3월에 대선이 치러지든 용산 대통령실의 재이전 문제가 큰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미 지난 4·10 총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공약을 내놓자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 등 야권 일각에선 “대통령실 이전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거나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을 급히 이전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가 됐고, 윤 대통령도 위기에 처하면서 용산 대통령실도 함께 위기에 빠진 모양새”라며 “언제 대선이 열리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용산에 대통령실 집무실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2002년 9월 30일, 제16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충청권에 신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가겠다”라면서 수도 이전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2002년 12월 19일에 대선에서 승리하며 집권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10월 21일에 정부를 제출자로 하여 ‘신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하게 된다.

2003년 12월 29일, ‘신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은 제16대 국회 제244회 임시회에서 재적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었다. 같은 해 4월 17일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었다.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상철 외 221인이 청구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여기서 ‘관습헌법’이라는 전대미문의 논리가 등장했다. 이로써 이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이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으로 대체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계승·추진되었다.

2017년 5월 10일, 19대 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10차 개헌 논의를 화두로 던졌다. 그러면서 관습헌법 논란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헌법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성문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개헌안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투표불성립되었다.

2020년 7월 14일,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이낙연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옮기는 것이 빨리 시작돼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첫 포문을 열었다.

국회 대정부질문으로 출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현재 행정부는 세종시에, 대통령과 국회는 서울에 있어서 시간, 노력의 낭비와 행정 비효율이 크다. 수도 이전은 미래에 대통령과 국회가 모두 세종시로 가야 완성될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한 언론에 기고한 바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을 20여년 뒤 이를 반대했던 상대당에서 공약으로 받아 충청표심을 불러일으킨다.

지금 세종시에는 국회 분원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국회 본원을 이전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

이참에 용산 대통령실도 세종시 이전 하는 것을 여론화 해야 한다. 이전 비용도 별로 들지 않는다. 매년 민중 혈세 수억원을 갈아 먹는 세종시 인근인 ‘청담대’이전이 더 효과적이다. 이미 대통령 휴양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건설비용이 절감되고 인근에 청주국제공항과 고속철도, 경부.중부고속도로 노선까지 있어 적합하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청와대 분원 설치는 두 개의 청와대를 만드는 것으로 民衆의 피를 빨아먹는 천여명의 청와대 공무원을 배가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18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위헌을 무릎 쓰고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한 것처럼 세종시를 ‘노무현시’로 변경도 고려할 때가 되었다.

정말 이전한다면 율사출신 답게 이번에 헌법을 고쳐 법전에 청와대를 이전하는 대못을 박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