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民衆,昏君 거부하고, 名君과 소통원한다!➽尹,나폴레옹 탈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군주가 아첨에 빠져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진실을 듣더라도 결코 화내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통치하는 국가에서 사려 깊은 사람들을 선별하여 오직 그들에게만 진실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군주가 요구할 때에만 이야기해야 하고,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말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中 ‘사람들은 신중한 군주에게 진실을 말한다’에 나오는 글귀다.

그래서 민중은 昏君(혼군)을 거부하고, 名君과 소통한다.

군주 직이 정지당하고 통치에서 배제된 상황에서도 군주의 자리에서 쫓겨 날 처지인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중이 자기편이라고 우기며 앙탈 부리고 있다. 마치 나폴레옹이 유배지 엘바 섬의 감시병을 피해 프랑스로 돌아온 잔꾀를 부린다?

나폴레옹은 100일 동안 다시 프랑스를 통치했으나 결국 워털루에서 웰링턴 공작에게 패했다. 그는 잉글랜드에 머물 수 있기를 바라며 영국의 보호를 요청했으나, 그 대신 자신이 여생을 남대서양의 황량하고 가까이 가기 힘든 외딴 섬 세인트헬레나에서 보내져 남은 여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지금 尹은 아직도 황제 칭호를 받고 있는 나폴레옹과 천지차별이다. 법을 집행했던 검찰출신 尹이 무소위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자기모순에 빠져 들어갔다.

탄핵된 그는 지금 중대 국가 사범인 내란죄 우두머니에 적용되었는데도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려고 한다. 尹은 15일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7일 대국민 담화)던 말과는 다른 행보다.

尹은 지난 7일 국회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바 있으나, 나흘 뒤 이뤄진 검찰의 출석 요구는 거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했고,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에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尹이 계속 소환 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청구 등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당장 주요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고 보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이 직무정지되더라도 경호는 유지되는 만큼 경호처가 이를 막아설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군사상 보안시설’ 등을 이유로 막아선 바 있다. 다만 경호처가 압수수색은 막을 수 있어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尹이 결국 선택을 그르치게 되는 것은 논리와 정서 사이에 긴장이 생길 때 일것이다. 즉각적인 현재의 유혹은 그것의 한 예일 뿐이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가 계속 솔을 마시면 폐인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 잔이 가져다줄 쾌감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분별 있는 선택은 물 건너가기 쉽다. 이럴 때는 정서만 있고 논리는 없다.

지금 애주가 아닌 폭주가인 尹에게 딱 들어맞는 격이다. 지금 대통령 관저에 갇혀 있는 尹은 폭주로 탄핵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저울은 가벼움과 무거움을 있는 그대로 달수 있지만 움직인다면 바르게 달수 없다” 이는 중국법가 한비자가 설파한 것으로 죄와 벌이 균형을 이뤄야 법의 권위가 선다는 뜻이다.

법은 저울이자 칼이다. 형평성과 엄정함이 생명이다.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할 때 그 기준이다. 어떤 이유로든 잣대가 흔들리면 남을 승복 시킬 수 없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운명에 의존하는 군주는 운명의 바뀌면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 성을 쌓더라도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면 그 성은 군주를 지킬 수 없다. 민중이 봉기하면 으레 이를 지원할 국외 세력이 몰려드는 것이다.

지금 尹을 두고 한말인가 보다.

尹, 제발 “미신으로는 나라를 일으킬 수 없다. 법을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곧 富國强兵이 되는 길이다,”는 한비자의 명언을 듣고 순응하라!!

나폴레옹의 탈출의 꼼수는 두 번 죽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