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尹 체포영장, 헌정사.세계사 초유.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초유, 포유류의 출산 직후부터 약 5일간 분비되는 젖. 과거 선조들은 초유를 불결하게 생각해 짜서 버리기도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를 맞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서 초유의 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

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모두 尹이 자초한 일이다. 시대착오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하루아침에 ‘쿠데타 발생 국가’로 국격을 떨어뜨린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그런데도 尹쪽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는다.

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尹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尹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

김 전 장관을 비롯해 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尹측에서 주장하듯 공수처가 내란 수사에 대한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대로 더 이상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와 집행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 등 변수가 있어 실제 체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현행범을 방패막이가 전락하는 경호처는 법 위반으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尹을 끌어내 법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라는 국회 답변으로 유명해졌던 尹, 그 신조를 올곧게 지킨 덕분에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올랐다.

그는 대통령 당선 제1성으로 “오직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고 다짐했다. 국민도 그 말을 믿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던 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국가와 국민 말고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는 신뢰였다. ‘국민만 보고 가는’ 지도력은 국민에게 큰 희망이고 위안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짐이 곧 국가’라며 검찰을 동원 국민을 업악하며 국정을 농단하다 이 꼴이 됐다.

自業自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