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1%대 경제 저성장 엑소더스➹尹 탄핵 종결뿐!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안개가 가득해 방향을 모르면 차를 세우고 안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주변을) 봐야 한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 31번이나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비유했다.

그로부터 33개월만에 다시 엄습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8%로 전망했다. 계엄 사태 직전인 한국은행의 지난해 11월 전망치(1.9%)보다 낮다. 취업자는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예상치(17만명)보다 5만명 적고 2023년 실적(32만 7000명)의 37%에 불과하다. 수출 증가율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정책 전환 등이 반영돼 지난해(8.2%)보다 훨씬 낮은 1.5%로 예상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1분기 중 경제여건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한 해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몇 개월 뒤 ‘재점검’ 계획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올해 경기 전망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잘 정리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 1.8% 달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미다.

비상계엄은 한국이 쌓아 온 선진국 이미지와 투자 매력도를 크게 훼손시켰다. 정치 불안으로 심화되는 내수 부진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완전히 얼어버렸다. 지난해 12월 30일 발표 예정이던 경제정책은 여객기 사고로 나흘 미뤄졌지만 내수에 끼칠 영향은 반영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여객기 사고 수사로 속속 드러나는 후진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도 ‘선진국’ 한국의 이미지를 갉아먹고 있다.

돈은 돌고 돌아서 한국경제가 동맥경화에 걸리지 않도록 혈압약을 제때 투약해야 한다.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에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계층은 저소득층이다.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경제는 ‘금 나와라! 뚝딱!!’이란 도깨비 방망이가 없다. 예나 지금이나 민심은 천심이다. 결국 자고로 민심은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을 제일 중히 여기는 것이다.

새해 들어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짙은 먹구름 속이다.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돼 모든 경기 지표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그러나 탄핵정국에서도 民衆, 民生이란 단어는 눈 뒤짚고도 찾아 볼 수 없다.

계엄의 이중대인 국민의힘은 지금 尹의 호위총관을 자처 체포에 훼방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민중의 녹을 먹고 있는 나리인지 모르겠다.

현재 직면한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비상조치가 시급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경이 빠를수록 좋다”고 한 것도 경기 침체를 막을 정부 재정 정책이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정부가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건 긍정적이나,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볼 만큼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와 여야가 추경을 비롯한 비상 경제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빠르게 출범시켜 경제 문제만이라도 초당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작금의 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불황 터널은 그만큼 혹독하고 길어질 거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빨리 尹을 끌어내려 정국을 정상화 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박근혜 탄핵 학습효과를 배웠기 때문에 엄동설한에 세계의 민주주의 동백 꽃을 재 피우고 푸른 뱀의 해에 G8에서 G7으로 업그레이드 하자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