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尹의 패‘落張不入’,易地思之➷‘바나나 공화국’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낙장불입(落張不入)은 '한 번 바닥에 놓아버린(落) 패(張)는 다시 무를(入) 수 없다(不)'는 뜻의 화투 용어이다. 즉, 한 번 둔 수(手)는 물릴(退) 수 없다는 것.

落張不入,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흔히 낙장불입은 화투판에서 한 번 낸 패를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원래 이 표현은 과거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빠진 페이지를 끼워 넣을 수 없을 때’ 사용하던 말이기도 하다. 어쨌든 한 번 흘린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의미, 복수불수(覆水不收)와도 비슷한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그 의미다.

인생은 ‘낙장불입’이다. 한 번 던져진 패는 던져진 것이다.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결과다.

지금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으로 대한민국이 落張不入 상태다.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 없다고 여겨 버린 계엄령이 尹에게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라’라는 易地思之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 요지다.

尹의 행위는 易地思之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사상으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4,19혁명’, ‘80 광주항쟁’. ‘6.10항쟁’, ‘촛불혁명’, ‘윤석열 탄핵’에서 보듯이 세계에서도 유일한 민주주의 촛불을 밝히는 국가로 우뚝 섰다. 특히 민주주의 선구자라는 미국이 의사당을 진입하는 반 민주주의 행위에 EU에서 극우세력의 득세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마당에서 대한민국이 동방의 민주주의 불빛을 밝히고 있다.

세간에서는 흔히 성공에는 아버지라는 많지만, 실패는 고아라고들 한다. 지금 尹이 고아상태다.

다방면에서 기능을 잃은 채 혼돈에 빠진 국가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로 ‘바나나 공화국’이라고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바나나 공화국’이었다.

대통령이 정치의 방법이 아니라 군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서, 선거의 정당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도전이자 위반이다. 정치학적으로 말하면 ‘자체쿠데타(autogolpes·스페인어)’다. 즉 현직 정부가 권한을 위헌적으로 찬탈해 입법·사법 및 기타 정부 기관을 폐쇄하거나 억압하려 한 것이다.

지도자가 지지자들만의 크고 강렬한 요구만 증폭시켜 동원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앞세워 국회도 정당도 지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는 더 넓게 대표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원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제발 尹을 싸고 도는 국민의힘, 다원민주주의를 부정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행동하라!

총선이 많이 남았다고 해도 민중은 그대들에게 철퇴를 내릴 수 밖에 없다. 보호무역주의 우두머리인 트럼프의 등장으로 우리나라에 압력을 가할 것이 뻔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태에서 다시 밀월관계를 재가동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등 대형 악재를 몰고 올 수 밖에 없어 선제타격을 부르짖어 온 尹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밖에 없다.

북으로는 북한, 남으로는 일본, 서해로는 중국등 지금 대한민국은 갇혀 있는 상태이다. 이를 돌파할 ‘장보고 리더’가 필요하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안다. 우리가 도약할 기반은 바다”라고 한 노무현 전대통령의 ‘무장 평화론’이 지금 시국에 절실하다.

마르크스는 소논문‘루이 나폴레옹의 브뤼베르 18일’에서 “인간은 자기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가지만, 그것을 자기 뜻대로 만들지는 못한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상황 속에서 역사를 만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과거로부터 주어지고 전달받은 상황 속에서 역사를 만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