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헌정사상 첫 구속➫세계민주주의 꽃!!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일 국민 여러분이 헌법 개정안에 찬성치 않는다면 나는 이것을 남북 대화를 원치 않는다는 국민의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고 조국 통일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아울러 밝혀 두는 바입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다. ‘10월 유신’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를 그해 11월21일에 실시, 12월27일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유신체제의 공포가 시작된다.

그러나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지난 2011년 3월1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5.16쿠데타 50년 학술대회에서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의 10월17일 유신 계엄령의도, 집권 연장과 체제 강화계획에 대해 미국에 알리기도 전에 평양에 통지했다. 국가안보와 안정이 유신쿠데타의 명분이었지만 유신이 북한의 양해하에 진행됐을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미국무부 자료를 제시, 북한정권을 이용해 장기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5.16쿠테타로 쿠테타 주역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 18년간 장기 집권하고 다시 34년 만에 딸이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정권은 촛불을 진압하기 위해 기무사를 통한 계엄령 선포를 하려다가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탄핵된 박근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대통령가 뜬구름처럼 선포한 그놈의 ‘계엄’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15일 오전 10시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위헌·불법인 12·3 비상계엄으로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이다. 특히 지난 2주 동안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하면서 나라 전체가 극도의 혼란과 불안정에 빠졌었다. 뒤늦었지만 체포영장이 법대로 집행됨으로써 내란세력에 대한 진정한 단죄와 민주질서의 온전한 재건을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됐다.

드디어 광주학살로 들어선 전두환 정권도 계엄령을 선포 못하고 6월 항쟁에 무릎을 꿇었는데 全을 존경한다는 군 미필자 尹이 계엄령을 발동해, 세계 초유의 탄핵,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념이 다른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촛불로 역사를 바꾼 기동력은 민중의 정신이다. 이승만 하야, 박정희 암살, 전두환.노태우.이명박 구속, 박근혜 헌정사상 첫 탄핵 파면등 소위 보수정권이 末路이다. 독재정권의 뿌리인 박근혜 전대통령을 잡아 넣었던 검찰출신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독재로 환생하려 꼼수였다.

軍미필자인 尹은 군통치권을 악용,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국군 통수권(헌법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을 악용해 스스로 제가 무덤을 판 꼴로 스스로 노끈으로 자기 몸을 묶는 自繩自縛을 했기 때문에 권좌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망신시키고 민중을 탄압하려는 者를 통치권을 준다는 것은 세계의 망신꼴이다.

태국등 후진국가에서도 실패한 국가원수는 당장 끌어내는 데 세계 유일한 이념 분단국가에서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대한민국에서 이런 者를 자리에 내버려 둔다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미국의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자유의 나무는 수시로 애국자와 독재자들의 피를 먹고 다시금 무럭무럭 자란다”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피 얼룩진 5월 광주항쟁’ ‘6월 항쟁’ ‘촛불 항쟁’으로 세계 민주주의 르네상스를 완성한 대한민국, 尹 망동을 허락하지 않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경제 관련 성과를 보면 현 거버넌스 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하고 있다.

지금 구속, 탄핵정국에서 보수정권으로 넘어가면 빚고을 광주를 짓밟고 들어선 전두환 정권이 還生의 기미가 아른거린다. 특히 지난 촛불로 피해 지하로 숨었던 목숨만 연명해오던 발퀴벌레가 다시 슬금슬금 기어 나와 촛불을 끄려고 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尹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한다. 아직 총선의 기간이 길어서 그러는지? 그러나 3월에 치러질 대선에서 패할 것을 미리 알고 보수 아닌 수구골통으로 대한민국號를 난파시키려 한다.

만일 이러한 악마의 키스가 엄습한다면 세계 유일 이념국가인 한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대영제국의 민주주의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환생이 올 수밖에 없다.

1948년 이승만 독재정권 수립이 다시 환생, ‘박정희 19년 독재’ ‘전두환 5년 독재’가 엄습하는 학습효과가 ‘3.9 대선’에서 리바이블 기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