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055년 고갈‘국민연금’개혁➽‘하늘 편들어 줄때 놓치지 마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은 뜻이 있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의로움(義)을 나타내며, 의로움(義)이란 약자의 마음을 챙기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대 중국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묵자의 ‘천지(天志)’ 하(下)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문화와 생활보장을 누리고, 각자의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러한 세상인 묵자의 겸애(兼愛)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20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다. 이후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된 후 2028년까지 40%로 단계적으로 낮아질 계획이었다. 올해 기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위는 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를 활동 시한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서 이어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감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바로 대통령이 총대를 메야 한다.

연금을 건들면 현 기성세대의 역린(逆鱗)을 건드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 2000년대 초 독일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하르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에 정권을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에 손댄 것이 자신의 탄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루머마저 한동안 나돈 적이 있을 정도로 난제임에 틀림없다.

인기 없는 개혁을 안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형국에서 국회가 앞장서서 처리하는 것이 안성마춤이다.

연금개혁이 하루 밀릴 때마다 연금 부채는 885억 원씩 불어난다. 필연코 ‘급한 불’부터 진화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각자의 뜻을 굽히고 연금재정의 위기에서 탈출한것이다.

모수개혁안이 통과된 후 다른 개혁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신의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6천여명),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폐합해야 한다. 특히 공단의 민원전화는 시군구 지사 전화번호는 없고 무조건 1588-XXXX로 되어 있어 불통상태이다.

기금운용에도 문제점이 많은 상태다.

국민연금 기금이 국내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을 낸 것은 주식, 채권, 대체 투자 등으로 국내외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덕분이다. 특히 투자 비중을 35.5%까지 높인 해외 주식에서 34.32% 수익을 내면서 국내 주식에서 입은 6.94% 손실을 상쇄했다. 기금 적립금은 1213조원으로 늘어났고, 누적 수익률도 연평균 6.82%로 높아졌다.

운용 수익이 늘면 기금 고갈 시기가 늦춰진다는 점에서 수익률은 단순히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고갈될 전망인데, 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고갈 시점을 5~9년 늦출 수 있다. 보험료율을 2%포인트 올린 효과와 맞먹는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 못지않게 수익률이 중요한 셈이다.

10%가 넘는 수익률은 5차 재정 추계 당시 가정한 연 4.5%를 크게 뛰어넘는 성과다. 하지만 국민연금 기금은 초장기 운영 펀드로 단기 성과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2022년과 2018년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도 있는 만큼 최근의 성과를 연금개혁을 미루는 빌미로 삼아서도 안 된다.

20~30대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연금제도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가 발표되었다. 국민연금의 인구폰지게임 구조를 청년층들이 이해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신이 납부한 연금을 미래에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청년 세대에서 자신이 낸 보험료가 기존 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소진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 역시 커지고 있다.

더욱이 연금 불안은 노후 생활 불안이다. 노후 불안은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흔들며, 청년층의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이 추락하면 연금고갈은 더 빨라지게 된다. 악순환 구조다. 구조개혁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해결도 어렵기에, 청년층의 불안감만 키우게 된다. 미

직장인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매달 떼어가는 국민연금을 직장도 안 다니면서 수억, 수천억원의 수익을 챙기는 江富者들로부터 국민연금을 강제로 징수해야 한다.

여기에 무조건 당선만 되고 물러나도 매달 꼬박고박 150만원씩 국민혈세를 받는 국회의원 나리부터 정리하라!

‘하늘이 편들어줄 때를 놓치지 마라’(제갈량)처럼 외길로 개혁의 페달을 밟는 운전자를 지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