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嘆 老 歌’백세인생票➷OECD中 가장 높은 빈곤율 40%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6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젊어서/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아직은 쓸 만해서/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알아서 갈 테니/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세상에서/날 데리러 오거든/좋은 날 좋은 시에/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아리랑 고개를 또 넘어간다“

몇 년전 가수 이애란씨가 부른 ‘백세인생’이 우리사회에서 한창 인기를 끌며 삶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했다.

장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가장 큰 소원이다. 인류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복지 제도 등을 만들어 발전시켜 온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는 장수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장수를 위한 개인적 및 사회적 노력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100세까지의 생존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류 사회가 가장 큰 소원을 이루어 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장수는 인류사회 발전의 위대한 결과이고 축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고령층 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심각하고 여성의 정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나이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가장 높았고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네 번째로 낮았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한국의 SDG(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발전 17개 목표별 한국 현황을 분석한 이 보고서는 2021년부터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됐다.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 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뤘지만,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서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후 정체 상태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해 하락했으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경제적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탄핵, 파면의 문으로 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일 때 ‘의료 급여’와 ‘요양 간병’ 확충을 골자로 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며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노인 표심을 다지기 위해 대한민국號를 포퓰리즘에 침몰시키다고 제로섬으로 돌려 놓고 말았다.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역시 65세에서 더 높이고 지하철의 공짜 복지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빈곤층이 기하급수식으로 늘어나고 러시아워때만 콩나물이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텅텅 비며 운행되고 있는 지하철을 노인층에게 돈을 받으려는 꼼수는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다.

그대신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교통사고를 막기위해 70세 이상 노령층이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면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 부여되는 보편적 복지보다 사회보장 급여를 저소득층에 효과적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소득, 자산조사, 기타 필요사항 조사에 바탕을 두고 수급자격 요건이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사각지대 허물어야 한다.

“한 손에 막대를 쥐고 또 한 손에는 가시를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제가 먼저 알고서 지름길로 오는구나.“

고려말 우탁의 ‘嘆 老 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