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궐기때 노통은 청와대에서 웃었다

 

작전권환수 반대 범국민대회는 당연한 집회다. 그러나 그뒤를 뒤돌아 보자. 지지율이 4%대로 떨어진 노무현대통령은 3일 해외순방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이집회를 보고 받으면서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곧 싸움꾼인 노무현대통령은 이를 호재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곧 내년 대선을 작전권 환수라는 이슈로 대선의 바람을 몰고 갈 것이라는 노대통령의 예단이다. 그래서 美(미)방문때도 노대통령은 부시 美(미)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제기하는 회담내용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곧 작전환수권 문제를 노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찬성 반대세력으로 분류하는 기류를 형성한다는 전략이다. 이 전략은 곧 9월부터 진보세력들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집회로 이어지면서 보수진영과 진보진영간의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이야기]로 모처럼 호재를 잡은 야당은 다시 기로에 설 것이다. 야당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대책없이 무조건 반대하면서 보수세력의 놀음에 넘어 간다면 한나라당은 또 다시 노대통령의 놀음수에 놀아나고 결국 집권의 꿈은 5년후로 미뤄야 한다.

야당은 이제 [바다 이야기], [작전환수권]등의 문제를 분리해 냉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지금 30~40대의 표를 의식해야 한다. 만일 이표를 놓치면 집권의 길은 멀어진다.

대선주자들도 작전환수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무작정 반대만을 외치지 말고 그 결과가 가져올 것이 무엇인가를 심층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군 철수후 가져올 국군 편재 문제, 엄청난 국방비 부담, 사회적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해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 가운데 하나인 박근혜 전 대표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상조라면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작전권을 이양하면 안보가 흔들리고 경제 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며 조기환수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작전권 환수 문제는 6공화국때부터 논의 된것인데 박대표는 무조건 준비가 안된 상태라며 반대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그동안 왜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국회에 특위라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 찬성 반대를 하는 것이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이제 정치권은 국회로 끌어들여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전시작전권이 내년 대선 이슈로 대두돼 국민을 좌우익으로 나누는 비극의 장을 마련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