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윤석열 정부들어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나는 상황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가운데서도 용산·여당은 그래도 “감세”다.실제 재정 여건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28일 정부는 ‘세수결손 조기경보’를 공식 발령했다. 올해 5월까지 걷힌 국세가 연간 세입 계획의 41.1%에 그친 151조원으로 집계되면서 최대 2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결손은 지난해 말 예산안에 담긴 예측치에 견줘 실제 세수가 덜 들어왔다는 얘기다.‘예측 실패’보다 눈길을 끄는 건 세수 자체가 줄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는 재정당국의 예측 능력 문제이지만 후자는 세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얼마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과거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자 시절 연설을 짜깁기한 46초 분량의 영상이 공개됐다.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 “저 윤석열,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습니다”라고 말한다.지난 2월 해당 영상을 삭제 및 차단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받은 방심위는 긴급심의를 열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틱톡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기로 만장일치 의결(시정조치)한 바 있다. 해당 영상이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고 ‘현저한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서울청은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기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동기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래의 문제에 대해 굳은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국민들 사이에 쌓여진 뿌리 깊은 갈등과 안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나타난 이 시대적 상황에서 정치인의 진정한 사명에 대해 깊은 사색과 숱한 번뇌를 하여 왔습니다.또한 학계, 언론계, 경제계, 종교계, 근로자, 청년, 학생 등 각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의 뜻을 확인하였습니다.오늘 저는 각계각층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이 나라의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정부역시 국민들로부터 슬기와 용기와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조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역사와 국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지금으로부터 37년전 1987년 6월 29일 당시 여당 민정당 대통령 후보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