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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삼정문란 온다?➽국민연금, 조선시대 還穀 현대판 버전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고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비축한 곡물의 일정부분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흉년이 들면 백성에게 나누어주되 추수를 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무상으로 주고, 반환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을에 갚을 것을 조건으로 빌려주었던 還穀(환곡). 창고에 보관된 곡물이 썩거나 쥐가 먹는 등 자연 감소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빌려간 곡물의 10% 정도를 이자로 더 받아 곡물의 자연감소된 부분을 보충하고, 일부는 환곡운영의 비용으로 충당했다. 환곡제도는 농업경영의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으로 기능하면서 이자가 늘어나 농민들을 수탈하는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 결국 삼정의 문란을 참지 못한 백성들은 폭발하여 농민 봉기에 가담하거나..

경제 2023.01.15

[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김진표 야합‘民衆 식수 한강물 오염시키는 의원’증원➘전두환 국회回歸 말고 노무현 대연정 택하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여러분! 학교 선생님과 수녀와 국회의원, 검사가 한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누구부터 구하할 것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제일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나라의 중요한 직책이어서 가 아니라 부패에 만연돼 민중의 식수인 한강을 오염시킬 까봐 먼저 건져야 한다는 말이다. 입법부의 자화상은 감금, 점거, 몸싸움에 이어 빠루(노루발못뽑이), 망치까지 등장했다. 더는 협상도, 대화도 없는 '시계 제로'의 국회가 돼버렸다 지혜롭고 영리한 흑토끼해 벽두부터 365일중 100일도 제대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를 늘리려고 한다. 이러한 유발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여소야대로 정국주도권을 잃은 대통령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에서 도입한 중선거제를 도입의 꼼수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정치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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