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난 1989년 5월 28일에 결성된 교사들의 노동조합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35년이 되었다.전교조는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을 목적으로 내걸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강화에 관한 활동,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활동,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 참교육 실천활동 등을 설정했다.그후 10년이 지난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1999년 합법화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유지하는 게 교원노조법에 어긋난다며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불복한 전교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까지 진행..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간첩(무장공비를 포함한다)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으로 의무경찰대를 둔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전두환 정권이 소요사태를 막기위해 지난 1982년 12월 31일부터 지원제인 의무경찰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전투경찰순경은 작전전투경찰순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으로 이원화되었다. 2011년 당시에도 폐지하겠다고 하였으나 폐지가 2015년으로 연기되었고 2017년에도 선발한다고 했다. 이미 폐지 이야기가 있었던 데다가 국제적으로 군 병력을 시위 진압용 경찰력으로 차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분명 내가 사용한 만큼 내는 요금인 전기료, 일반 국민들은 전기요금이라고 안하고 전기세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누진세가 붙으니 세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들 한다. 준조세에 가까운 전기료, 내년 초 분기로는 역대 최대치가 인상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내야 하는 월 평균 전기료 부담이 4000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환경비용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1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한전의 경우 지난해 6조원에 이어 올해 30조원을 웃도는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안에 대해 "적자를 해소하기는 부족한 면이 있긴 하다"며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백성 민(民)’은 원래 ‘눈 목(目)’에서 나온 글자이다. 중국의 갑골문자에 보면 백성 민(民)자는 눈을 창으로 찌르는 모양에서 나온 글자임을 알 수 있다. 옛날 중국에서는 벼슬아치가 아닌 일반 백성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 눈을 찔러 장님으로 만든 다음 단순 노동에 부렸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일반 서민들을 가리키는 민중(民衆)의 유래는 단순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크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눈다면, 민중이란 권력도 돈도 없는 피지배층이지만 사회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을 가리키는 말이다. ‘기미독립선언문’의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야”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민중이라는 말이 매우 일찍..

Home > 기사내용 “‘경찰대 마피아’,新하나회,여경 피켓시위로 新쿠테타?” 경찰대출신對비경찰대출신 갈등‥‘경찰대폐지,폐쇄조직 개혁’ 윤성현 | 기사입력 2012.04.28 15:09:51 현직 경찰간부가 직권남용과 모욕죄로 고소당한 검사에게 경찰수사를 받으라며 실력행사에 나섰다. 경찰..

홈 > 뉴스 > 사회 > 사건.사고 | 핫이슈 //--> 또 하나의 ‘하나회’경찰대, “‘경찰대 마피아’ 또 다른 쿠테타세력?” 경찰대출신對비경찰대출신 갈등‥‘경찰대폐지,폐쇄조직 개혁’ 2010년 06월 29일 (화) 11:12:15 김진의 기자 infinew3@sisatodaynews.co.kr 이명박정부 들어 경찰대출신과 비경찰대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