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로마와 정의를 위해서 브루투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문제삼지 말자. 잊어버린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Amnesty(사면).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 칸트는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이 역사적으로 군주의 恩赦(은교)에서부터 유래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주의 은사권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근대 이후에는 그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실제로 사면권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많이 남용되어 온 것이다. 민심이 어수선 했던 17세기 영국, 의회와 법을 무시하고 탄핵대상이던 측근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 찰스 2세. 그러자 “법위에 왕이 군림할 수 잇는가?”라며 역사상 최초로 왕의 절대적 사..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나는 오래전부터 우리의 꿈이요 희망인 젊은이들에게 내가 살면서 직접 겪고 깨달은 바를 들려주기를 바라왔다. 창가로 비쳐드는 옥포만의 달빛을 바라보며 어슴푸레 하늘이 열리는 새벽녘까지 가지런히 모은 생각 중에서 다음 세대에게 건네주고 싶은 말의 편린들을 모아보았다. 젊은이여,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지구촌이라 불릴 정도로 좁아졌지만 세상에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 있고,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도 많다.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해내는 용기 있는 개척자들에 의해 역사는 조금씩 전진해 온 것 아닌가. 젊은이여! 우주를 생각하고 큰 뜻을 품어보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019년 12월 9일 오후 11시 50분 향년 83세를 일기로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남겨진 저서 ‘세계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법이 시행됨에 있어서 지자(智者)도 이유를 붙일 수 없고, 용자(勇者)도 감히 다투지 못한다. 과오를 벌함에 있어서 대신(大臣)도 피할 수 없으며, 선행에 상을 내리는 데 필부도 빠뜨리지 않는다.” 한비자의 ‘군주론’에 나오는 말이다. 한비자에는 나라가 망하는 징조를 제시한 망징편(亡徵篇)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한마디로 소름이 돋을 정도다. “나라는 작은데 부자의 땅은 넓고, 임금의 권력은 불안한데 신하들 세도가 높으면 나라가 망한다. 법을 완비하지 않고 지모와 꾀로 일을 처리하거나, 나라는 황폐한데 동맹국 도움만 믿고 있으면 나라가 망한다. 신하들이 공리공담을 좇고, 부자 자제들이 변론을 일삼고, 상인들이 재물을 다른 나라에 쌓아 놓으면 나라는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로마와 정의를 위해서 브루투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문제삼지 말자. 잊어버린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Amnesty(사면).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 칸트는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이 역사적으로 군주의 恩赦(은교)에서부터 유래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주의 은사권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근대 이후에는 그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실제로 사면권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많이 남용되어 온 것이다. 민심이 어수선 했던 17세기 영국, 의회와 법을 무시하고 탄핵대상이던 측근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 찰스 2세. 그러자 “법위에 왕이 군림할 수 잇는가?”라며 역사상 최초로 왕의 절대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