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흰 새 두 마리가 두터운 구름 속으로 날아가네. 저 아래 세상이 달걀만하게 보이네…… 그 자유롭던 날개가 지금은 우리 속에 갇혔구나­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지 말지어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러 국내로 떠 날 때 한국 테러리스트들이 의례껏 부르던 유명한 노래로 현대 한국의 무정부주의 시인인 林舍(임사)가 지은 시. 중국 정부가 보존하고 있는 토굴에는 시대를 감동시킨 책 ‘아리랑’이 탄생시킨 님 웨일즈 미국 여기자가 한 독립 운동가를 만나고 기록한 대목에 바로 독립투사 김산이 1933년 4월26일 일본 형사에게 잡혀가면서 읊는 시다. ‘아시아 공산주의 産婆(산파)’김산, 1922년 김성숙을 만나 마르크스주의를 배운 것을 계기로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 베이징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그대들 우월한 인간들이여, 우뤌한 인간이란 없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유엔이 지정한 ‘인권의 날’이자 고려대 대자보‘안녕하십니까?’인 12월10일, 우리는 안녕하지 못했던 ‘이명박근혜정권 10년’을 촛불로 되찾았지만 아직도 안녕하지 못하다. 제 22대 총선이 약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최근 개봉한 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을 윤석열 정부의 공격 소재로 삼았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김성수 감독의 영화 이 2주 만에 5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하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향해 을 꼭 보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교민들과 현지 여행객들의 철저한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스라엘로 급파한 군 수송기(KC330)가 14일 저녁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구조 인원은 우리 국민 163명과 일본인 51명, 싱가포르인 6명 등 총 220명이다.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이 제2 중동붐 기대하고 21일부터 4박 6일의 일정으로 이스라엘과 우호적이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했다. 미국을 비롯 EU연합이 중동 전쟁 종식을 협력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19세기 영국의 대표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 우리의 삶은 희극인지 궁금할 다름이다. 특히 폭염속에서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餓死상태에 있는 북한 민중을 보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기자들을 따돌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 전쟁범죄와 인권유린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번영 동반자가 되겠다는 내용을 인도주의 패키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것인데 이는..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유엔 인종차별 협약이 정의한 ‘인종차별’(제1조)은 고 명시했다. 한국은 1978년 협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2018년 12월 5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이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그에 따른 대가를 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종과 피부색, 민족과 사회계층에 따라 명확하게 국가의 부를 향유하는 사람과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국권강탈후 9년만에 소수의 매국노 친일파를 제외한 온 겨레가 하나 되어 독립을 선언한 민족해방인 ‘3.1운동’이 104돌을 맞았다. 삼일독립선언서의 전체정신은 한민족의 독립정신 및 그 유래를 철두철미 민족 고유의 양심과 기능에서 발동하도록 하고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결코 배타심 특히 단순한 배일정신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발전상 당연한 지위를 요구하는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한국인 독자의 이기적인 동기에서가 아니고 동양 전체의 평화 및 세계 역사의 추세에 비추어 불가분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며 한국인의 독립운동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 목적을 완수하기까지 어디까지나 지속할 성질이라는 것을 명백히 할 것 등이었다. 더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