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윤석열發“인권은 生卽死 死卽生 아닌 孤立無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인생이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19세기 영국의 대표 소설가 찰스 디킨스가 한 말이다. 그의 말대로 지금 우리의 삶은 희극인지 궁금할 다름이다. 특히 폭염속에서 식량난으로 굶주림의 餓死상태에 있는 북한 민중을 보면 가까이서 보면 비극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기자들을 따돌리고 우크라이나를 방문, 전쟁범죄와 인권유린 현장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평화·번영 동반자가 되겠다는 내용을 인도주의 패키지를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즉사 사즉생(生卽死 死卽生)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혹은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에서도 나오기 어려운 말이다.

우리가 미국의 세계전략에 협조해온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박정희 정권 당시 베트남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병했고, 21세기 들어서도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여했다. 하지만 최소한 겉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차원이었다. 지금처럼 스스로 명분을 만들어 앞장을 서지는 않았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과 대결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타국의 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리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 다수가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러시아와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는 의문이다. 당장 미국과 나토 회원국조차 그렇지 않다. 미국은 파병은커녕 우크라이나가 ‘지지 않을 정도의’ 무기를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노골적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가치외교’가 미국과 유럽보다 더 앞서가는 것으로 보일 정도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공감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투 당사자 중 일방의 편을 들어 사실상 전쟁에 개입하는 건 현명하지도 올바르지도 않다. 나아가 언제 끝날지도 불분명한 전쟁에서 재건 사업 참여를 거론하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무엇보다 외교는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정권의 임기는 정해져 있다.

우크라이나의 교민 간절한 입국을 거부한 윤 대통령이 미국, EU, 일본도 먼 발치에서 지켜보기만 하는데 러시아등 수교국과 등을 지고 지원에 나선다는 국익에 절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주변국으로부터 孤立無援(고립무원) 될 수 밖에 없다.

이와 반대로 우리 동포인 북한 민중을 굶주림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국내 민간단체가 신청해 정부가 승인한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이 1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 간 기나긴 경색 분위기가 민간 영역까지 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6월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 승인은 한 건도 없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민간단체가 북한으로 물자를 반출할 경우,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통일부는 매달 초 전월에 이뤄진 반출승인 건수와 금액대를 공개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품목과 단체명은 비공개다.

통일부는 지난 한 해 총 12건(55억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을 승인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보면 총 5건·19억 4000만원 상당의 대북 인도지원 물자 반출이 승인됐다. 올해 들어선 지난 3월 있었던 영양 지원(2억 4000만원)이 유일하면서 수치가 대폭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를 ‘대북지원부’라고 지적, 역할 변화를 주문하기도 하면서 분위기는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2명은 열악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돕는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해외 원조를 위한 재정 후원이나 자원봉사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이는 절반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지난 13일 나왔다.

대신 5명 중 3명은 해외 원조를 위한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확대에는 찬성했다. 해외 원조의 필요성이나 이를 위한 공공 예산 확대에는 긍정적이나 스스로 시간과 자원을 들여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는 부족한 셈이다. 윤석열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ODA 예산 확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수임 등으로 국제사회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기여 의식은 아직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계일보가 19일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앞두고 메디피스·공공의창과 공동 기획하고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5, 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성인 약 65.1%는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보며, 59.4%는 해외 원조를 위해 ODA 예산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찬성했다.

하지만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을 통해 직접 해외 원조에 참여하겠느냐는 질문에는 52.2%가 참여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참여 의향이 있다는 이는 31.8%에 그쳤다. 해외 원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과거 한국도 원조를 받아서’(35.2%)였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16일 “중국 내 탈북민들이 국제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는 모든 탈북민을 전원수용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이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탈북민 인권문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 압박한 것이다.

김영호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영호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그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국제규범의 정신에 배치되며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러-우 전쟁이 시작되자 우크라니아 교민들의 귀국을 애원했으나 난민 취급하면서 입국거부절차를 밟지 않았나.

우크라이나 국적을 가진 고려인동포는 물론 지난 30여 년 동안 무국적자로 피눈물 나는 이산의 삶을 살아온 고려인 가족 3천여 명이 어린자녀들의 손을 잡고 인접국으로 몸을 피했다.

갑작스런 전쟁의 참화를 피해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고려인동포들은 신분증도 여권도 없이 몰도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독일로 향했다. 심지어는 크림반도를 거쳐 모스크바로 피신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인접국 난민센터에 머물며 하루 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지만 전쟁은 장기화됐고 폭격으로 이미 사라져버린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생업을 유지할 일터도 사라졌음은 물론이다.

이런 막막한 처지에서 비상구로 떠오른 것은 조국 대한민국으로의 귀환이었다.

이를 외면할 수 없던 고려인마을 주민들(대표 신조야)은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지역사회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펼쳤다.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그 성과로 4억원을 모아 현재까지 고려인 난민 365명을 고려인 마을로 데려왔다.

그러나 아직도 400여 명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고국으로의 귀환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을 데려오려면 5억여 원의 비용이 더 필요하다. 모금으로 모아진 돈도 이제 바닥을 보이고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군용기와 전세기를 보내 외국국적자인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데려와 보살폈다. 취업도 시키고 의료지원도 신속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패트릭 헨리, 버지니아주 주지사

자유주의(自由主義. liberalism)는 법 앞에서 평등, 자유권을 포함한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 세속주의 등을 지지하는 정치 사상이다. 즉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상이며, 어떤 권력자로부터 받는 부당한 지배나 억압, 차별, 방해 등으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질서와 규율이 없는 ‘방종’과도 확실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자유주의’를 다시 환생시킨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근간인 ‘민권 보호,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전두환의 5공화국으로 회귀, 자유주의 창시자로 존 로크를 다시 무덤에서 불러내고 있다. 윤석열發‘자유주의’를 지키기위해 민중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캡사이신’을 마구 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자유주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고 있나?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는 공자曰처럼 역지자지의 마음으로 민중들을 대하려 하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민중들을 이끌어 가려고 힘쓰는 사람은 결국 리더다운 리더가 된다. 이익이 있으면 만나고 이익이 없어지면 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리더가 되기엔 아직 멀었다. 리더는 어떤 게 많은 이에게 이익이 되고 조화로운 것인지에 관심을 가지지만, 보통 사람은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학습과 발전보다 현실 유지에 급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