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로코 군인 및 구호 팀들은 트럭과 헬리콥터로 규모 6.8 강진에 2400여 명이 사망한 오지 산악 소도시들 현장에 닿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천만원이 확정됐다가 윤석열 대통령 은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죄·성찰 대신 “오지 여행 하고 왔다”고 농담을 던져 아직도 자기죄를 모르는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12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수년 동안 오지 여행을 하느라고 여러분을 볼 수가 없었다”며 “작년 연말에 긴 여행에서 돌아와서 지금 중소기업인들을 한자리에서 처음 뵙는다”고 말을 뗐다. 뇌물·횡령 혐의로 구속..

[데일리메일=김원섭]「내가 하는 부탁이 남이 보면 청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선물이 남이 보면 뇌물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단합이 남이 보면 담합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땐 정과 의리지만, 남이 보면 부정과 비리일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볼 때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이 보입니다.」 2014년 공익광고협의회의 ‘공익광고’다. 뇌물이라 함은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요소로 꼽히는 것으로, 공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주어진 부정한 보수로서의 금전 및 기타 이익들 전반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든 없든, 공무의 직무집행과 관련성이 있는 일체의 부정한 이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은 당연하고, 향응, 성접대, 차량이나 부동산의 이용권의 제공, 채무의 면제..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건은 갈비 인가 통닭인가?” 엄청난 명대사를 남겨 많은 방송에서도 화제가 된 2019년 개봉 화제를 불러왔던 영화‘극한직업’, 형사와 소상공인을 오가는 이중 캐릭터의 반전 매력으로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공감을 자극했다. 극한 직업을 택한 소상공인이 설 연휴 몰아친 한파속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1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36만4천명이었..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로마와 정의를 위해서 브루투스의 행위를 잊어버리고 문제삼지 말자. 잊어버린다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Amnesty(사면). “대권 가운데서도 가장 음흉한 것” 독일의 계몽주의 사상가 칸트는 사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면이 역사적으로 군주의 恩赦(은교)에서부터 유래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주의 은사권은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근대 이후에는 그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실제로 사면권은 정치적 이유에 의하여 많이 남용되어 온 것이다. 민심이 어수선 했던 17세기 영국, 의회와 법을 무시하고 탄핵대상이던 측근을 위해 사면권을 남용한 찰스 2세. 그러자 “법위에 왕이 군림할 수 잇는가?”라며 역사상 최초로 왕의 절대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