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경제 한파’자영업자, 설국열차行➨윤석열發‘자유시장경제’ 장발장 還生!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건은 갈비 인가 통닭인가?”

엄청난 명대사를 남겨 많은 방송에서도 화제가 된 2019년 개봉 화제를 불러왔던 영화‘극한직업’, 형사와 소상공인을 오가는 이중 캐릭터의 반전 매력으로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이 시대를 살아가며 ‘극한 직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공감을 자극했다.

극한 직업을 택한 소상공인이 설 연휴 몰아친 한파속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1년 새 자영업자에서 실직자가 된 사람이 30만명을 훨씬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24일 연합뉴스의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2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으로 최근 1년(2021년 12월 중순∼2022년 12월 중순) 이내에 일을 그만두고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사람은 336만4천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직전까지 자영업자로 일했던 사람은 34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고용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와중에도 1차 산업과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지속됐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직원을 두고 일하는 자영업자가 3만명 가량 줄면서 이들이 추가로 창출하는 일용직 등 고용에도 악영향이 미쳤다.

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올해 경영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19년 말 1.25%에서 현재 3.25%까지 인상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만 연 4.93~8.11%에 달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이보다 높은 금리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로서 물러나라는 민심도 무시한채 자리에 연연하는 이상민 행자부장관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반의 반토막’내 지역 상권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지역화폐’로도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는 나아갈 방향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지역화폐의 정책 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으로 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5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더하다는 경제난에 민중과 기업들은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로 설 차례상 비용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명절 대목을 노리고 빚 얻어 제품을 비축했던 상인들은 창고에 그대로 싸여 울상을 짖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이 의식주와 교통등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켜가면서 생존하며, 노동은 그 생존의 과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상적인 노동이란 노동자 자신의 신체와 두뇌를 자주적으로 운용해 생존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 과정에서 자아의 만족을 느낀다고 한다.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서 부르즈아 계급으로부터 자본을 탈취하는 조치들은 경제적으로는 옹호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시장 경제를 옹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흔히 중도파라는 이름으로 마르크스와 같은 조치들을 주장한다면 그들은 위선자이거나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들이다.

시장 경제의 핵심은 소비자의 우위이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 자아의 만족은커녕 생존의 욕구까지 묵살발로 재생산하며 설국열차로 자영자, 소상공인을 몰아넣는다.

용이 살았다는 산 龍山은 지금 용으로 승천하다가 떨어진 이무기로 추락하고 있다.

지금 民衆은 자유 아닌 빵을 원하고 있다. 장발장,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다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혐의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후 수형 기간 4번의 탈옥을 시도해 형량이 늘어나 무려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 지낼 판이 도래할지 모른다.

제발 손자曰“노여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뀔수 있다. 그러나 한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말을 되새기며 癸卯年 검은 토끼의해를 시작하기 바랄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