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만약 민간 경제주체가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까지도 고려해 미래의 물가상승 등을 예측하는 합리적 기대를 한다면, 단기적인 상황에서도 정부의 팽창정책은 물가상승률만 높이고 실업은 전혀 줄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정책무력성’ 명제라고 한다.” 1970년대 루카스 시카고대 경제학부 교수가 새롭게 제시한 합리적 기대이론(Rational expectations)이다. 그는 경제 주체를 외딴 섬에 격리된 각각의 로빈슨 크루소로 설명하며, 이들 각각에게 본토에서 돈을 보내면 자신에게만 돈이 생겼다고 생각해 경제를 활성화시키지만, 경제 활동 과정에서 본토의 정책임을 깨달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고전학파적 설명으로 기존 케인즈학파 경제학이 아닌 미시경제학적 토대의 고전학파 이..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모든 생산은 궁극에 있어서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케인즈의 말처럼 소비자는 생산자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에 대해 소비자라고 정의한다.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떤 상품을 얼마나 생산해야 하는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생산에 대해 소비자가 가지는 권리를 ’소비자 주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12월 3일은 소비자의 날. 그러나 지금 소비자 아니 민중은 기업 아니 정부로부터도 갑과 을에서 乙로 전락돼 ‘소비자 봉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막대한 대선공약을 실현하겠다며 봉급쟁의 쥐꼬리 만한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가고 국민의 혈세로 하루에 수십억원의 이자 내는 공기업 공공기관들은 소..

[데일리메일=편짐인 김원섭]“제가 내려가기 전까지는 남민전이나 학생이 주축이 된 데모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지에서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160명을 연행했는데 16명이 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 시민입니다. 그리고 데모 양상을 보니까 데모하는 사람들도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주먹밥을 주고 또 사이다나 콜라를 갖다 주고 경찰에 밀리면 자기 집에 숨겨 주고 하는 것이 데모하는 사람과 시민들이 완전히 의기투합한 사태입니다. 주로 그 사람들의 구호를 보니까, 체제에 대한 반대, 조세에 대한 저항, 정부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작용해서, 경찰서 11개를 불질러 버리고, 경찰 차량을 10여 대 파괴하고 불지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박정희 정권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씨가 1979년 10월 16일 부산-마..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새벽 한 시가 되었는데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 7, 8년 전 남편이 중학을 마치고 결혼하였으나 곧 남편은 동경으로 가대학을 마치고 돌아왔고 같이 있을 시간은 거의 없었다. 남편은 돌아와서 분주히 돌아다니기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책을 읽거나 밤새 글을 쓴다. 때때로 한숨을 쉬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몸은 나날이 축난다. 아내는 “누가 술을 권했나”를 두고 남편과 이야기를 하게 되나, 부조리한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남편의 말을 아내는 이해하지 못한다. 남편은 말 상대가 되지 않는 아내를 뿌리치며 비틀비틀 나가 버린다.” 10월 20일 ‘세계 간의 날’을 맞아 지금 1920년대 ‘빙허’ 현진건 선생의 ‘술 권하는 사회’로 회귀중이다. 한국인들의 음주량이 러시아의 2배, 미국..

GKN홈 > 오피니언 > GKN칼럼 개]--> 2009년07월22일 14시37분 글자크기 --> --> 태그 --> ‘MB,중산층 살려야 나라 바로선다’ ‘하반기부터 친 서민정책 강도 높게 추진’ 『풀빵 장사, 뻥튀기 장사등 안해본 일이 없을 만큼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이태원시장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고려대학교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