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데일리메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법정 기한(12월2일)을 지켜야 할 내년도 예산이 집권 여당의 훼방으로 기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20일 657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고,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국회선진화법 이후 ‘최장 지각 처리’ 불상사는 막을 수 있게 됐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19일이나 넘긴 것이자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라는 초유의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다. 여야의 기싸움이 가열되면서 예산안 협상이 해를 넘겨서 준예산을 집행할지 모른다는 우려마저 나왔지만 최악의 경우는 피했다. 언제까지 국회가 스스로 만든 법정시한마저 어기면서 뒤늦게 졸속 심사를 반복하는 구태를 ..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가 사는 지구 둘레는 40000km로 약 80.0억명이 살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에 전세계 인구중 59.3%인 약 46억명이 살고 있다. 한국은 5천1백84만여명으로 세계 28위 인구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57조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5만원권의 가로길이는 15.4cm로 2억6천만장을 이어 붙이면 약 40000km인 지구 둘레를 1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이번 657조 예산안은 지구를 약 50바퀴 감을 수 있는 액수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번에도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겼다.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놓고 여야 ..

[데일리메일=김원섭]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0.73%포인 247077표차 누르는데 공신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에게 兎死狗烹(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했다. 兎死狗烹 고사성어로 狡兎死良狗烹(교토사양구팽) 또는 狡兎死走狗烹(교토사주구팽)에서 유래되었다. 뜻은 ‘교활한(또는 재빠른) 토끼가 죽으면 (토끼를 물고 온) 좋은 사냥개를 삶는다’이며, 이를 줄인 토사구팽은 ‘토끼가 죽으면 개를 삶는다’이다. 즉, 필요할 때 요긴하게 사용하다가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바로 버린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배신과 유사한 맥락. 토사구팽의 처지에 이른 것을 ‘팽 당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조선의 3대 임금 이방원은 피도 눈물도 없는 토사구팽으로 유명하다. 그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깐 가장 가까운 정치적 동지였..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우리가 사는 지구 둘레는 40000km로 79억6천5백여만명(2022년8월5일 현재)이 살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이 속한 아시아에 전세계 인구중 59.3%인 약 46억명이 살고 있다. 한국은 5천1백84만여명으로 세계 28위 인구국가이다. 그러나 한국의 출산율은 1.05명으로 세계에서 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5만원권의 가로길이는 15.4cm로 2억6천만장을 이어 붙이면 약 40000km인 지구 둘레를 1바퀴 감을 수 있는 양이다. 이번 639조 예산안은 지구를 약 50바퀴 감을 수 있는 액수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내년도 예산안이 표류하면서 자칫 국회 처리 지연 사태가 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