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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파여,‘묻지마연합’으로 풀뿌리민주주의 죽이지마라” |
| ‘지방선거,정권교체아닌 지방자치’…‘좌파,선거 정권수단 악용 말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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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 편집국장 김원섭> | ‘기존의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위주의 정치 행위를 지양하고, 지역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권력의 획득보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특히 지방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는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풀뿌리 민주주의다. 오는 6월2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볼수 있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원래는 광역시도지사.의원, 기초단체장, 의원위주로 뽑는 것이 지방선거였지만 이번에는 교육감， 교육위원까지 해서 모두 ８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이번 선거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를 볼수 있다. 그래서 공직자 선출규모가 ４０００여 명이나 된다. 출마자만 해도 １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지방자치의 탈정당화를 통한 주민 주도의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역의 풀뿌리 조직과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지방자치 참여운동 확대 즉 탈정당 무소속운동의 흐름 형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 독선적인 지방정부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거버넌스 약화, 관료주의화, 부정부패 등에 대한 문제는 지방자치 혁신에 대한 관심과 기대로 표출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짜 주민들의 잔치의 마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기초단체 및 의원들은 정당 공천을 배제하자는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좌파세력들은 이번 선거를 이명박정부의 중간평가니 하며 자기세력화의 무대로 활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좌파단체 및 야당에서는 '진보대연합'을 표방하며 선거연대를 꾀하는 중이다.
최근 2010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4개좌파단체(2010연대, 희망과대안, 시민주권모임, 민주통합시민행동)와 5개야당(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간 선거연대를 공식 제안했다.
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5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운동 참여의사를 밝히며 "2010년=시민참여정치 원년"으로 만들 것 주장했다.
여기에 희망과대안, 진보진영 연합의 구심점이 되어 후보 단일화 중재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연합정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민노당 및 진보신당도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을 제시했다.
이같은 진보대연합의 행동은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지난 10.26 보궐선거시 '안산 상록을'에서의 후보단일화도 결국 실패했다. 후보단일화란 각 정당의 기득권,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MB정권 심판' 등 운운하며 진보단일화를 꾀하고 있지만, 민노당-진보신당은 민노당이 분열되어 나눠진 것이고 민주당, 국민참여당, 시민주권모임, 민주통합시민행동 역시 민주당이 분열된 것으로 뜻이 맞지 않아 갈라설 때는 언제고 지방선거를 노리고 연대하는 것은 "야합"이며 "묻지마 연합"으로 볼수 있다.
뜻이 맞지 않아 갈라진 인사·단체들이 선거용으로 이합집산 한다면 통합과 연대를 꾀하다 도리어 좌파세력의 분열을 자초할 수도 있다. 그런 사태를 초래하지 않으려면 진보대연합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다.
물론 10년만에 정권의 잃은 좌파진영은 이번 지방선거를 ‘정권심판’으로 몰아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에 악용하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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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sisatoda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