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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핵안보장상회의,
한국, 발목묶는 족쇄될수 있다” |
| 성공개최 위해 북핵폐기후 정상회의 김위원장 초정,한반도 비핵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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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오는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council)의 개최국으로 13일(미국 현지시간) 확정됐다. 그러나 이 회의가 한반도에 핵없는 반도를 만들지에는 미지수다.
이는 이 회의가 비확산에 초점을 맞춰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같은 국가의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은 비확산에만 초점을 맞춘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가 북핵문제 해결에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1일 ABC방송에 출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했고 이에 앞서 9일에도 켄터키주 루이빌대학 연설에서 "북한이 1~6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이 인정한 것처럼 북한은 핵 보유고를 늘려가 사실상 핵보유국지위를 인정받는다는 전략을 구사 할 것이다. 이는 곧 '제2의 파키스탄'의 길을 걷는것이 된다.
그래서 2012년 한국서 열리는 2차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틀에서 1차회의 연장선이 될 수밖에 없다.
2차 핵안보정상회의가 한반도에 비핵화의 장이 되려면 조속한 6자회담에 회귀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폐기는 한국과 미국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공할수도 있다.
북한의 핵은 체제 보장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이 표방하는 2012년 '강성대국' 달성하기 위해 핵 포기조건으로 김정은 체제를 인정을 받기를 북한은 원하고 있다. 만일 북한과의 이해당사국이 북한 다음체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핵을 등에 업고 불안한 3대 체제를 출발할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수명이 2012년에 끝날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북한도 불안한 다음체제를 원치 않을 것이다. 지금 북한의 6자회담의 복귀 열쇄는 '천안함 침몰사건'이다.
만일 조사결과, 북한에 의한 침몰 일 경우 남북경색은 이명박정부내내 이어질 것이며 체제보장을 위해 핵무기 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럴 경우 물밑으로 조율해온 남북정상회담은 물 건너간다.
그래서 미국도 '천안함 침몰'에 대해 초기부터 북의 개연성에 신중을 기하고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 정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보수언론이 군사기밀수준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국익을 손상시키고 있다.
오는 11월 서울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 이어 47개여국 정상이 참여하는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유치가 단군이래 사상최대 회의라고 흥분하지 말고 정말 한반도에 핵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 후손들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확정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010년, 2011년 2년동안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확실한 의지를 보이고 NPT(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해 합의된 사항을 따르게 된다면 기꺼이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초대할 것이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세계 모든 정상들과 북한의 핵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것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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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inew1@sisatoda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