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2055년 고갈‘국민연금’ 개혁➽‘하늘이 편들어줄 때를 놓치지 마라’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하늘은 뜻이 있어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우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함께한다는 것은 의로움(義)을 나타내며, 의로움(義)이란 약자의 마음을 챙기고 살피는 것을 말한다.”고대 중국 최초의 휴머니스트라고 말할 수 있는 묵자의 ‘천지(天志)’ 하(下)편에 나오는 말이다.

모든 사람이 기초적인 문화와 생활보장을 누리고, 각자의 기술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그들의 권리가 보호되는 그러한 세상인 묵자의 겸애(兼愛)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산업화가 진행되는 시기였던 1970년대 탄생하기에는 어려운 환경 이었음에도 유신독재정권을 수립한 박정희, 1973년 사회복지 기능보다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동원이라는 이유로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四面楚歌 상태다.

5차 추계 결과를 보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과 올해 42.5%인 소득대체율(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 등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보험료 수입, 기금 투자수익 등 들어온 돈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져 연금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다.

적자가 누적되면서 적립기금도 점차 줄어들어 2055년에는 기금이 바닥난다.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할 때는 향후 70년간의 출산율,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을 주요 변수로 삼는다.

이번 추계에서 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5년 전과 견줘 향후 예상 출산율은 낮아지고 기대수명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평균 경제성장률도 5년 전 예측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은 사실 이전에도 몇차례의 수정을 받아왔다. 도입 당시에는 소득의 3%만 납부해도 70%를 연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수차례의 조정 끝에 보험률 9%, 소득대체율 40%로 지금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력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서 이어지는 국민연금 가입자수의 감소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그러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누군가는 해야 한다. 바로 대통령이 총대를 메야 한다.

연금을 건들면 현 기성세대의 역린(逆鱗)을 건드는 것이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지난 2000년대 초 독일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의 사민당은 하르츠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개혁과 연금 개혁을 밀어붙였고 그 결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에 정권을 넘어가는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에 손댄 것이 자신의 탄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루머마저 한동안 나돈 적이 있을 정도로 난제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인기 없는 개혁을 안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폭탄 돌리기’를 해왔다.

박근혜정권때 ‘거위털 살짝 하나 뽑았다’는 공무원 연금개혁으로는 하는것보다 안하는게 났다.

신의 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6천여명),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폐합해야 한다. 특히 공단의 민원전화는 시군구 지사 전화번호는 없고 무조건 1588-XXXX로 되어 있어 불통상태이다.

기금운용에도 문재점이 많은 상태다.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불어나면서 연간 마이너스 수익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이미 지난해 6월(882조 7000억 원)과 9월(896조 6000억 원) 두 차례 900조 원대 기금 규모가 붕괴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900조 원대 기금을 회복해 수익률 추락 방어에 나섰지만 여전히 국민연금은 50조 원에 육박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출범 후 2008년과 2018년 두 차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평생 직장 다니며 월급에서 강제로 떼어가는 천문학적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것은 언땅에 오줌 넣기다. 여기에 무조건 당선만되고 물러나도 매달 꼬박고박 150만원씩 국민혈세를 받는 국회의원 나리부터 정리하라!

‘형님 리더십’ 윤대통령, 흑토끼의 해에 狡兔三窟하지 말고 ‘하늘이 편들어줄 때를 놓치지 마라’(제갈량)처럼 외길로 개혁의 페달을 밟는 운전자를 지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