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난방비 인상’陽地 찾아 삼만리~➦“공공재는 민중혈세 흡혈하는 윤석열發‘자유시장경제’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생애 처음으로 어렵게 마련한 내 집이다.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난방비가 상상할 수 없게 많이 나왔다. 500여가구 중 100여가구가 난방비를 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관리소장에게 들었다. 우리 사회 지도층 지난 17년간 난방비 한푼도 안내고 도열했다. 거기엔 동 대표들도 있고 아파트선관위원장도 있다. 또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저명한 인사도 있다”

배우 김부선, 2012년 2월 아파트 난방비리 관한 장문의 글을 올려 폭행, 명예훼손등 법정을 오갔던 그녀는 일명 ‘난방전사’'로 불리게 됐다.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난방비가 민중의 생활고를 옥죄어 온다.

올 겨울 최강 한파로 전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등 인상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역대급 한파가 지속되는 만큼 이번 달 난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고지되는 난방비는 더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중앙·개별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한 뒤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네 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올랐다. 1년 새 인상률은 42.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이 가속하면서 국내 LNG 수입액이 567억달러(약 70조원)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전 최대였던 2014년 수입액(366억달러)을 훌쩍 뛰어넘은 사상 최대치다.

정부는 작년 말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올리면서도 겨울철 난방비 부담 등을 고려해 가스요금을 동결한 상태다.

난방요금을 끌어올리는 주 요인인 LNG 수입단가는 작년 9월(t당 1천470원)을 기점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손실이 약 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2분기부터는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가스공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가스요금을 인상한다면 공공요금이란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정한 가격과 요금이다. 지금 반 정부투자기관으로서 귀족노조라고 불리우는 한국가스공사, 방만한 경영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적자를 줄여야 할판에 民衆를 소비자로 삼고 그저 노 젓고 민중의 혈세를 갈취하는 이런 조직은 없는게 낫다.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다. 국방 ・ 경찰 ・ 소방 ・ 공원 ・ 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공공재 다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사무실은 빵빵한 난방 덕에 넥타이에 Y셔츠를 입고 동토왕국을 즐기고 있다.

개헌을 빼놓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대급 한파속에 민중의 餓死상태에서 구출하려면 윤석열정부의 공공재 값까지 있는 자만을 살수 있는 자유시장경제로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한파속 고물가에 난방비 폭탄으로 반지하, 쪽방촌 민중들은 양지 찾아 삼만리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