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선제타격론’윤석열 국방➘당나라군 回軍!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노여움은 기쁨으로 바뀔 수 있고,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 분노는 즐거움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 멸망한 나라는 다시 세울 수 없고, 한번 죽은 자는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

손자는 감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되며, 이성적 지혜가 우리의 평소 행동을 아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 든 윤석열 대통령, 정권을 넘겨 받은지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무인기 도발을 문재인정권으로 넘겼다. 그리고 선제타격론으로 응수했다.

그러나 북한 무인기가 12월 26일 남측 영공을 침범해 서울, 강화, 파주 상공을 휘젓고 다녀도 대통령실은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에 대한 NSC를 소집하지 않았다. 같은 날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4대 협의체 회장단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대해 송년회를 겸한 비공개 만찬을 함께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약 1시간30분 동안의 만찬 자리가 끝난 후 뒤늦게 알려졌다.

여기에 무인기 침범에 대응하기 위해 출격한 KA-1 전술통제기가 추락하는 사고도 일어났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 말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부실 대응했던 군인들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으나 대부분 구두·서면 경고에 그쳤다.

1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를 결정했다.

합참은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 검열을 벌여 상황 전파와 무인기 대응 작전 '두루미' 발령이 늦었고, 전파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작전, 훈련, 전력운용 등에서 허점이 지목됐다.

무인기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었다는 질타가 쏟아졌으나 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북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 지뢰사건등 안보에 구멍이 뚫렸다.

이러한 가운데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남북특사교환 실무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 명기돼 2000년까지 유지됐다.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8년과 2020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사라지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 또는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이 되살아난 것이다.

세계 유일의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동북아의 한반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게 된다.

국가안보는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앞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자리하지 않는다.

보수의 아버지 김구선생이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킨 보수가 무늬만 보수로 둔갑, 대한민국을 타이타닉호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 아닌가? 오합지졸의 대명사로 부르게 된 ‘당나라 군’으로 回軍한다.

군미필자출신 보수정권 수장들이여, “전쟁이란 나라의 중대한 일이다. 죽음과 삶의 문제이며, 존립과 패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孫子曰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는 손자병법을 터득하고 행동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