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여는 세상-檢치마폭 놀아난 만배,재명 안고 한강投下 논개?➨申砬, 彈琴臺 投身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기생 논개가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를 안고 빠져죽은 진주 남강, 1593년 임진왜란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지휘대인 진주 촉석루도 일본군과 끝까지 항전을 하다 김천일, 최경회 등이 분루를 삼키고 백제의 낙화암처럼 수많은 순국열사들이 몸을 던진 곳이다.

신라 진흥왕 때인 552년 악성(樂聖)으로 불린 우륵(于勒)은 가야국의 멸망을 예견하고 신라에 귀화했다. 우륵은 충주의 풍치를 탐미하여 산 정상에 있는 너럭바위에 앉아 가야금을 탔다. 이곳이 바로 우륵이 금(琴)을 탄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탄금대(彈琴臺)’다. 우륵이 연주하는 가야금의 미묘한 소리는 사람들을 불러모으기 시작했고 곧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여러 번 탄핵과 복직을 거듭하다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삼도 순변사에 임명되어 보검을 하사 받 申砬(신립)장군이 김여물을 불러, “자네는 살려고 하는가.” 하니 김여물은 웃으면서, “어찌 나의 죽음을 아낄 것이라 하시오.” 하고 함께 적 수십 명을 죽이고 탄금대에서 뛰어내려 물에 빠져 죽었다. 훗날 영의정에 추증되고 시호는 충장(忠壯)이 내려졌다.

지금 야당과 검찰은 ‘탄금대 신립장군 투신’과 ‘논개 남강 투신’을 재연되는 마당이다. 성남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김만배씨가 검찰 조사 진술로 인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지다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극단으로 치닫으며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떤 처방도 효험이 없는 ‘병입골수(病入骨髓)’다.

법원이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표결 처리된다.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구속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헌법에 영장 청구권자가 검사라고 명기된 탓에 특수한 경우(특검이라던지)가 아니면 경찰은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영장청구권의 유일한 수권자인 검찰은 영장청구권을 남발하는 경향이 점점 커졌다. 대표적인 것이 직권남용. 검찰이 이 죄 적용을 남발하자 나비효과처럼 고소·고발이 급증했다. 2017년 공무원 3007명이 고소됐는데 작년엔 5920명, 2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발은 474명에서 1959명으로 4배가 됐다. 검찰에 고발당한다는 건 죄가 있든 없든 검찰 눈치를 봐야 한다는 뜻이다.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구속적 부심사 청구권을 신체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무죄추정은 불구속 수사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구속은 예외적인 일이어야 한다.

지금의 검찰권 행사는 그 정반대로 가고 있다. 구속영장을 남발하면서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구속적부심사에 따라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면 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反헌법적인 수사 행태를 보이고 있다.

도주 염려가 없는 국회의원을 무조건 구속해서 수사야 한다는 검찰의 수사방식은 ‘정치 검찰’ 아니 야당의 말대로 ‘검찰 독재 공화국’으로 몰아가는가?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을 행사되도록 노력해달라”라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한 말을 되새기며 적폐청산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적페청산을 수사로 대통령에 당선된 외인구단 윤석열, 檢의 칼을 이용해 ‘병입골수(病入骨髓)’ 지경으로 정국을 몰아넣고 있다.

수시로 전쟁불사 호전적 발언을 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헌법 제66조 ②항)고 하는데 지금 보수 아니 수구골통을 내세워 대한민국을 보혁대결로 두동강 내며 임기 5년동안 ‘낙동강 오리알’로 나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18일 신형 ICBM을 발사했다.

外柔內剛(외유내강)하여야 시국에 개판으로 만들고 있다. 똥개는 이웃 똥개가 짖으면 이유도 모른 채 미친 듯이 따라 짖는다.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라는 말이 있다. 요즘 미친개가 참 많다. 두들겨 팰 몽둥이가 없다. 개가 살판이 나면 개판이 된다.

벌써 짖어대는 ‘멍멍’ 소리가 들린다. 개들아! 잘 짖어라. 자칫 ‘깨갱’이 된다. 정치의 ‘정(政)’ 에는 ‘때리다, 채찍질하다’는 뜻을 지닌 ‘복(伏)’이 들어있다.

이러니 박근혜 탄핵의 촛불은 지금 봄을 시샘하듯 저 멀리서 아지랑이 피어 오르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임기 5년 가지전에 아지랑이가 덮칠 수 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