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일]-김원섭 아침 여는 세상-지적재산,돈 버는 시대‘원년’➬“훌륭한 작가 훔치고 열등한 작가 베낀다”

[데일리메일=편집인 김원섭]“훌륭한 작가는 훔치고, 열등한 작가는 베낀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 갤럭시와 애플의 아이폰이 특허권 침해를 놓고 소송이 벌이듯이 지금 세계는 지적재산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4월 26일 ‘세계 지적 재산의 날’을 맞아 소설가 엘리어트가 남긴 말이 되새겨진다.

세계 지적 재산의 날(World Intellectual Property Day)는 UN 산하의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WIPO)가 2000년에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다.

지난 1970년 4월 26일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가 현재의 체제로 출범한 데서 해당 날짜로 지정되었다.

우리나라가 작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식재산권(지재권) 무역수지란 산업재산권(특허 및 실용신안권, 프랜차이즈·디자인·상표권), 저작권(음악·영상 등 문화예술저작권,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 모든 유형의 지식재산권 수출과 수입 통계를 통틀어 놓은 숫자다. 지재권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은 한국이 과학기술(특허,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과 문화예술(디자인, 음악, 영상 등)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증거다.

과거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지재권 적자에 시달려왔다. 예를 들어 2010년 지재권 무역수지는 103억4000만달러 적자였다. 쉽게 말해 무형 자산 무역에서 한해 약 13조원 손해를 본 셈이다. 다행히 이후 적자는 꾸준히 줄어들었다. 2014년 적자는 61억7000만달러였다. 2020년에는 그 숫자가 20억2000만달러로 줄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 사상최대인 3억7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도 무형의 지식으로 돈을 버는 선진 과학, 문화 국가 대열에 합류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나오는 지표들도 작년 지재권 무역수지 흑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단 한류가 거세다. 저작권 수입이 한류를 타고 밀려 들어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2년 ‘음향·영상 및 관련 서비스 수지’는 12억3500만달러 흑자였다. 관련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큰 흑자다. K-팝이 세계에 울리고 있다. K-콘텐츠가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자들을 사로잡았다.

이같이 지적재산권이 한국을 먹여 살리는 효자 노릇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모든 작품은 창작과 모방 사이에서 요동친다.

그래서 큰 범주에서 모방은 또 다른 창조이다. 이 논리를 스마트폰시장에서 불이 붙었다. 유사한 형태의 전체 이미지에 새롭고 디테일한 디자인으로 된 新상품이 나온다. 전체 모양, 사이즈, 비율이 같은데 소재와 디테일에서 다르다.

명품은 서로 잘 베끼되 브랜드 이미지를 잘 지켜낸 것이다. 당대의 패션 트렌드를 공유하지만 디테일과 로고와 상품명이 다르다. 그들은 비슷한 디자인을 쓰더라도 고객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도 있듯 창작과 모방의 경계는 사실 애매하다. 지금 드라마등이 한류열풍을 타고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데 상업주의와 무사안일에 빠져 베낀 모조품에 상표까지 똑같으면 짝퉁이 된다.

무엇보다 괄목해야 할 것은 이른바 ‘짝퉁 대국’으로 전 세계에서 제품의 질과 수준을 무시당했던 중국의 무서운 부상이다. 당장 샤오미(小米)의 스마트폰이 삼성과 애플을 위협을 넘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해적판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온라인에 만연해 있는 해적판을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오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온라인 단속은 오프라인과 달리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에는 실효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세계는 지금 국경이 없는 지적재산권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정부가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지적재산권 문제가 주요 통상 이슈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빌 게이츠‘마이크로 소프트’처럼 지적재산권을 많이 가진 자가 세계를 점령,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자원빈국인 대한민국도 관련법을 시급히 재정비해 지적재산권의 ‘영토없는 전쟁’에서 승리, 드라마, ICT 강국 건설에 나서야 한다.